하남시의회 조사 특위 '집행부 자료 미제출' 등 "특별위원회 조사 방해"...자료 다시제출 요청 > 정치경제

- 총 13건 자료제출 요구에 8월 14일까지 묵묵부답…시간끌기·오만행정 지적

- 강성삼 위원장 “개탄스러워, 시민 앞 겸허한 자세로 조사 임할 것 강력 촉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가 8월 19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행정사무조사 관련 집행부의 늑장·부실 자료 제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 이하 ‘조사 특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집행부의 자료 늑장 제출·미제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사 특위는 19일 오전 10시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하남시가 자료 부실·미제출·늑장 제출 등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 같은 집행부의 행태는 하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하남시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조사 특위는 지난 8월 5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서류 및 협의내역 및 승인서류 △행위(건축)허가 신청, 협의, 처리통보 서류 △주민설명회 관련 세부자료 △동서울변전소 주민지원시설 주민 여론 등 수요조사 관련 검토서류 △동서울변전소 주민지원시설 검토서류 등 총 13건의 자료를 하남시에 8월 9일까지 제출 요청했다. 

그런데 하남시는 조사 특위에서 당초 요구했던 자료 제출 기한인 8월 9일까지 한국전력공사(나급 국가기밀시설) 관련 보안 검토를 이유로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하남시가 8월 14일까지도 자료 제출 관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의회는 이날 오후 공문을 통해 향후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집행부 측에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하남시는 8월 16일 오후 늦게서야 부랴부랴 조사 특위가 요구한 자료 일부와 의견조회 결과(한국전력공사)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하남시가 제출한 일부 자료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변전소 도면 및 시설배치도 등이 삭제되거나, 핵심 자료인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 협약서 및 검토서류는 미제출돼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본 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성삼 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행부는 8월 14일까지 조사 특위가 요구한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행정사무조사’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성삼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감추기와 시간끌기에만 급급한 하남시의 오만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남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해 실체에 다가갈 수 없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의회를 경시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일정 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남시는 시민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