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조사 특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주민간담회 개최 > 정치경제

- 조사 특위 “예정대로 행정사무조사 진행” 및 주민들 “한전 사업 전면 철회 촉구”

- 강성삼 위원장 “주민 목소리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 행정, 시민 의견 최우선 반영돼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8월 22일 오후 7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 이하 ‘조사 특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조사 특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조사 특위는 하남시가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불가 처분한 내용과 향후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성삼 조사 특위 위원장은 “옥내화란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의 꼼수에 하남시가 맞장구치며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 행정을 하다가 최근 갑자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 처분했다”며 “행정은 예측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수과정이므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특위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 불허 처분과 상관없이 오는 26일~30일 예정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측의 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반대 집회와 거리 투쟁 등을 이어왔던 변전소 인근에 있는 감일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이날 해당 사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은 “감일동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가 옥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변전소 건축면적 약 10배 이상 증설, 송전용량 약 3.5배 증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변전소 주변에는 주민들의 주거지가 밀접해 있으며, 인근 학교와 유치원은 도보로 불과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자파로 인해 아이들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와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하남시가 지난 21일 불허 처분한 것이 다음 주 예정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계획이 철수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특위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관련 서류 확인과 질의응답, 조사대상 관계공무원,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