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도의원, ‘빚내서 빚 갚는’ 경기도 기금 운용 관행 질타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기금운용’의 채무성 성격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정경자 의원은 ‘24년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예탁금) 지출액은 1조 495억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0억원 대비 34,884%(1조 465억원)증가임을 언급하면서 예탁금 증가로 인한 도 재정 운용의 부담 가중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은 경기도 시․군과 공사 등의 지역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 ․ 공급하는데 있으나, 24년에 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상당수의 건설과 도로사업을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시․군․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도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부담 성격의 자금임을 강조하면서, “도 융자금의 세부 지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행태’”임을 질타하였다. 

정 의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기금의 제도적 활용은 공감하나, 예탁금 1조 495억원 지출(59개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한 심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있는 사업 추진 여부를 보다 심도있게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지출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였다. 

「‘24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도는 통합계정에서 예탁금(일반회계 융자금) 948억원을 전출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 의원은 통합계정 융자 규모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없이 예산 융자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매년 예산의 심의 및 결산에서 통합계정의 채무성격과 명확하지 않은 예탁금 지출은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되는데, 도에서는 문제 개선의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통합계정의 예탁금은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결국 이것도 채무부담행위 성격이 크므로, 효율적으로 통합계정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의 신중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제도 범위 안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도민과 의회에서 지적하는 채무성의 기금 예탁금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 질의에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의 사업 수립과 운영에 있어 절차와 규정이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질타하며,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3건(184.8억원)이 미반영된 이유를 물었다.

기획조정실장은 정 의원이 지적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일부 사업 및 예산 반영의 누락을 인정하며,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운용의 면밀성을 위해 예산 편성 지침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