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우레탄 및 인조잔디 체육시설중금오염 조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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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24 23:52본문
광주시 우레탄 및 인조잔디 체육시설중금오염 조사를 해야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학교 8개교 우레탄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으며, 2015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조잔디 운동장 조사결과에서는 광주중학교 인조잔디(잎)에서 납(Pb) 455mg/kg, 광남고등학교 인조잔디 충전재에서 납(Pb) 119mg/kg 검출됐다며 광주시 관내 일반 체육시설 우레탄 및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금속 초과 학교 현황(기준: 납 90㎎/㎏, 카드뮴 50㎎/㎏)❍2016년 우레탄 검출: 곤지암초, 광남초, 도궁초, 탄벌중, 광지원초, 도수초, 양벌초, 광주중앙고. 2015년 인조잔디 검출: 광남고등학교, 광주중학교.
광주시 출입 언론사 지방지 관리대책 필요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출입 지방 34개사 및 지역 87개사 언론사가 153개사가 있으며, 언론사에 지급된 광주시 광고는 2015년 212건 5억6천940만원, 2016년10월 말 현재 205건 4억9천940만원이 집행됐다며 체계적이 관리가 필요한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 SNS 활동성과 얻어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SNS를 통한 홍보효과가 크다며, SNS 서포터즈와 명예기자제를 통합 운영하여 On-Off Line 상의 광주시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SNS 서포터즈는 지난 2015년3월30일~4월15일까지 모집 총 20명을 선발 위촉, 2015년 4월27일부터 2016년 1월31일까지 1기 활동을 마치고 2016년 2월12일부터 2016년12월31일가지 2기 SNS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
광주시 SNS 서포터즈 활동으로 1기는 총 28건의 기사와 147건의 공유가 이뤄져 총 1백47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고, 2기의 경우 총 254건의 기사와 2,263건의 공유가 이뤄져 총 1천490만원이 지급되어 10배 정도 성장을 보였다.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실상 재검토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2006년 설치, 용역 2008년 현 위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18년 4월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 등의 확보계획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광주시는 현재 복지수요의 변동, 위치에 따른 교통대책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상반기 컨설팅을 하여 방향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이현철 의원은 “결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Zero-Bases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담당광장은 “수요와 위치 등의 논의가 있어 컨설팅을 통해 검토하겠다.”라고 대답했다.관련 이현철 의원은 “결국 재원문제라 생각한다며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각종 연·기금을 확보 방안을 연구할 것”을 요구했다.광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최초 2006년 257억 원 규모 계회, 토지구입 99% 상태에서 2006년 당시 건축비 175억 원 미확보 상태이다.
자활센터, 참여자 취업 지원 강화해야
이현철 의원은 활동 수익금에 일부는 키움통장에 입금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며, 활동수익과 취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존 시장형 사업단의 수익금 30%를 자활기업에 투자금 지급을 협약을 통해 강제했다는 주장이 있고, 협약당시 참여자의 기업 취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주기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관리 감독을 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 지역자활센터는 108명이 사업에 참여 9억5천629만6천원을 지원, 총 5억8천만64만6천원의 급여와 36명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했다. 정부는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3종류 키움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원내용은 희망키움통장1 근로중 수급가정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29만(최대 46만원)을 지원, 3년 만기 탈수급 시 수령 가능.희망키움통장2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정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 3년 후 수령 .미래키움통장 3개월 이상 자활활동에 참여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적립금 대비 지원, 3년 후 취업 및 창업시 수령 가능.
희망나눔과 퇴소아동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해야
이현철 의원은 가정위탁 및 시설아동이 15세 이후 독립하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회 5백만 원을 지원하지만, 5백만 원으로 사회에 정착하라는 것은 잘 키운 청년들을 다시 방치하게 된다며 관심과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광주시는 이현철 의원이 추경 심사에서 지적하여 관내 2017년 9명이 퇴소예정 독립아동 3명에게 국가 지원금 외 광주시에서 별도 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현철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잘 키운 청년들의 그룹-홈 등 주거 환경개선에 집중해 주 것을 당부했다.
영유아보육 관련 정부지원 정책 단일화 방안 요구해야
이현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영유아보육 관련 사업을 일원화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사에 대한 여러 지원도 단일화 해 영유아시설의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영유아보육관련 사업 총 19건으로 사업비는 450억4천343만3천원에 달한다.
특히 이현철 의원은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등에서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중소규모 어린이집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행정요원(선생) 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 자치단체와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교사 등 처우에 차별이 보인다며, 어렵겠지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다문화다가구 무상진료 사업 정례화 필요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다문화다가구 무상진료사업이 진행됐다며,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기 외국인근로자 무상점검과 함께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한 다문화다가구 특진 사업을 가능한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행정협력을 요구했다.광주시는 2016년 10월29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관으로 외국인주민 무료 이동진료 행사를 광주시 건강증진세터에서 총 184명을 진료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 1,042명, 혼인귀화 797명, 기타귀화 327명으로 총 2,166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 669명, 중국 603명, 베트남 430명 순으로 중국국적이 전체 58.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애인과
향림원, 보호교사 인금 편취 관련 광주시 상대 소송=이현철 의원은 향림원이 생활재활교사 부정 등록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혈세를 편취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광주시 향림원이 법인 소속 근무자의 생활재활교사 등록 정부의 지원금을 부정수급 환급조치에 대해 “광주시가 행정처분 통지를 하지 않고 환급고지서를 발송 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부당”하다며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이에 광주시는 사전 통보절차를 완수 후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주간(단기)보호시설 공동운영 세칙 마련돼야
이현철 의원은 주간(단기)보호시설 입소 관련하여 일부 시설에서 실제 주간시설 이용자가 주간이용자 TO 문제로 단기시설 이용자 등록 한 후 주간시설만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수년간 시설을 독점 사용함으로 신규 사용 등록이 어렵다며 광주시 위탁 주간(단기)기보호시설의 운영세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주간(단기)시설의 개인부담금은 주간시설 월 13만원과 단기시설 월 24만원이며, 광주시의 경우 매년 70여명의 장애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어 시설의 증설과 함께 시설의 일정기간 이상 연속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주장이 있다.
교육체육과
학교 중금속 검출, 우레탄 및 인공잔디 대책 마련 절실=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관내 학교 우레탄의 중금속 기준치(납 90㎎/㎏, 카드뮴 50㎎/㎏) 이상 검출된 학교가 8개 학교(곤지암초, 광남초, 도궁초, 탄벌중, 광지원초, 도수초, 양벌초, 광주중앙고) 등으로 보고됐다며, 이에 교육책임 당사자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즉각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 교육체육과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교체계획을 세워 곤지암초, 광남초, 도궁초, 탄벌중은 2016년 마사토로 교체했으며(계획), 도수초는 친환경우드톱밥으로 양벌초와 광주중앙고는 우레탄으로 2017년 교체계획이며, 2015년 중금속 검출 인조잔디에 대해 교체했다고 보고했다.
관내 체육시설 우레탄 및 인조잔디 위해성 검사 즉시 실시해야
이어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체육시설 우레탄 및 인조잔디에 대한 중금속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광주시는 공설운동장 등 축구장에 대해 중금속 조사를 진행 검출된 장소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인조잔디 게이트볼, 소공원 우레탄 시설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1주일 이내 조사계획서를 의회에 작성 보고 키로 했다.
이어 이현철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 현장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생활동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현장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해 줄 것과 학생 아르바이트 부당노동행위 근절 사업을 부탁했다.
문화관광과 이현철 의원은 예총 운영비와 각 예술단체 지원비를 구분하여 지원할 것과 특정 예술단체에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형평성에 맞게 지원정책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2016.11.24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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