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3년 동안 회의 3번 사실상 ‘개점휴업’ > 정치경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경찰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일 불거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출범한 후 2022년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올해 3월 정기회의 1회에 그쳤다.

해당 정기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재작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설치됐다. 특히 당시 안산시는 그 해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기남부청에 직접 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장급 7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1285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8월까지만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북부청에 비해 3배가 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고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남부 피해자보호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건 개탄스러운 현실”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시 회의 개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