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몰린 道 ‘극약 처방’ > 정치경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빚을 내지 않겠다던 경기도가 내년에 28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일반회계 2590억원과 특별회계 297억원 등 28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조리~법원 도로 확·포장 280억원 등 도로사업 753억원(10건),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비 297억원(특별회계),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200억원, 오산 소방관서 이전 부지매입비 46억원 등이다.

안성의료원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45억원과 에코팜랜드 조성비 41억원, 중증외상센터 건립비 40억원, 소방 종합훈련시설 보강비 20억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비 18억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비 10억원 등도 있다.

특히 내년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1417억원을 끌어다 쓰는 계획도 포함됐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셈이다.

도의 이런 계획은 공익 목적의 대규모 시설투자 등 자본 형성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한 의원은 “공원 조성과 지역개발기금 변제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긴급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지난달 11일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빚을 내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매일 / 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