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7일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5~12월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국정원법(제3조 직무ㆍ제9조 정치 관여금지)을 위반해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우선 자신에 대한 논문표절시비와 관련,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K조정관이 지난해 12월30일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논문 표절시비 상황과 진상조사 요구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논란 사실을 유포, 국정원법 9조2항 및 제18조 정치관여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특정 정치인 사찰, 정보수집 활동을 해 국정원법 3조 직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3명과 지역 언론인 1명이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기 위해 2006년 가천대 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이 표절됐다며 가천대에 진상조사와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박사학위 논문이나 전문연구자의 연구논문이 아닌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 가능한 야간대학원 석사논문인데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과 자신의 주요 시정 성과로 평가받는 사업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조정관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자치행정팀 인사 담당자에게 사무관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 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비롯해 주주ㆍ임원 명부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 정치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해당 공직자의 진술 내용이 담긴 확인서와 가천대에 논문 관련 압력을 행사한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서도 "이 자료는 국정원이 본인을 고발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밖에 ▲친형과 얽힌 가족사에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부추겼는지 여부 ▲지역 언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 ▲근거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출처 의혹 등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일상적인 시정 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장에 동석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은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의 국내 활동 제한 합의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도 국정원이 사찰과 정치에 개입했다"며 "당내 국정원 불법행위 신고 및 조사센터 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경기지부)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부터 시민단체ㆍ인터넷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된 것"이라며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관계자와 환담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나눈 것일 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수의계약시스템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은 RO의 내란음모 혐의 연계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거짓 주장을 한 이 시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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