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혈세지원 구조개선 시급하다” > 정치경제

경기매일 김병관 기자 / 지난 3년 새 버스 요금이 두 차례나 올랐지만 버스업계에 지급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손실보전액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비수익 노선에 한해 손실을 보전하는 등 비용부담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지난 2011년 11월과 2012년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100원씩 모두 200원(22.2％) 인상돼 1100원이 됐다.

버스업계의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도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었다.

요금 인상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은 일부 해소됐다.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직전인 지난 2011년 11월 넷째 주(19~15일)와 한 달 뒤인 그해 12월 넷째 주(24~30일)의 교통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입이 하루 평균 30억7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3억7000만원(1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요금이 올랐지만 승객 감소가 미미해 업체의 경영수지가 개선된 셈이다.

하지만 도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전액은 줄지 않고 있다.

버스요금이 오르기 전인 지난 2010년 1272억원이던 손실보전액은 2011년 1258억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290억원으로 되레 늘었다. 지난해에도 11월까지 손실보전액이 1138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버스업계는 환승할인에 따른 운임결손금 보전율(30％ 안팎)을 최대 50％까지 높여달라고 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보전액 규모를 결정하는 운임결손금 보전액은 갈아타는 승객에 받지 못하는 기본요금의 일정 비율을 도가 메워주기 위한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미래비전연구실장은“수도권 통합요금제 유지비는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장기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해 버스업계 등 공급자 자부담 요금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단기적으로는 운임결손금 보존율을 낮추거나 비수익 노선에 한정해 지원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