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해법 놓고 ‘찬반 논란’ > 정치경제

경기매일 김병관 기자 / “정당공천 배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전문가 참여를 봉쇄하는 결과 낳을 수 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6일 열린‘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은 장·단점이 있고 무엇이 옳다기보다 선택의 문제에 가깝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다만,“지방자치마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는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기초선거에서만이라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길”이라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동대문구 최경주 의원도“정당이 기초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경우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과 중앙정치에 직·간접적으로 눈치를 보거나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이어“결국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기초의원 본연의 임무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보다는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신여대 정연주(법학과) 교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 왜곡과 공천비리,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폐지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폐지가 최선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제도 폐지 시 지역유지나 재력가 또는 유명인사 등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당선확률도 높아진다”며“이는 결국 여성이나 장애인, 정치적 기반이 약한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경표 경기도의원도“무조건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제도를 폐지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보력과 검증력이 약화돼 결국 투표율 등이 낮아지고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대의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순기능을 유지하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