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의민주주의 ′실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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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23 13:35본문
성남시의회 대의민주주의 ′실종현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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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문화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 정용한) 여성의원들만 남아 회의를 진행하고 시 의회. |
성남/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오후 회의 광경은 대의민주주의 우롱하는 현장에 불과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날 열린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각 상임위 업무청취 현장은 업무청취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구분이 오묘한 예전의 구태가 만연한 가운데 민원을 담당해야 할 집행부 직원들을 불러 놓고 의원들은 자신의 일이 바쁜 지 공석이 태반.
주민들은 대의 민주주의 실현하라고 의원들을 선출해 주었지만 정작의원들은 주어진 책무도 하지 못하는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 빈자리가 회의 내내 눈총을 받았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비판·감시의 순기능 역행에 대해 유권자인 주민들은 공개 장소에서 의원활동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생중계되는 시의회 상임위 회의 광경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매월 정액제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만큼 한시적이지만 회기 동안만이라도 의원들의 출 퇴근부를 만들어 회의에 참석한 시간 만큼 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시간제 의정활동비를 지급도 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의원들의 무성의를 질타해ㅛ다.
국회 입법과정에 걸림돌은 되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의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과히 나쁜 발상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남성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여성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여풍당당 송곳같은 날카로운 질의로 위세를 떨친 상임위원회도 있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면서 이 광경을 지켜본 시민들은 “광역은 몰라도 기초자치단체 만큼은 의원들이 집안 살림하듯 섬세한 여성들이 대거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남성의원들의 공석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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