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아 하남시의원 “하남시 공무직 임금 도내 최하위 수준…처우 열악” > 정치경제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이 11월 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공무직의 열악한 처우 현황을 지적하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남시 공무직의 임금 수준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의원은 지난 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청 공무직의 임금 수준을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비교해 열악한 처우 상황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이 ‘2021년도 경기도 시·군 공무직 기본급 비교·분석’한 결과, 하남시 가직군(4호봉) 28위, 나직군(4호봉) 23위, 다직군(1호봉) 24위를 기록한 가운데 라직군(4호봉·도내 7개 시군)의 경우 7위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아 의원 “하남시 행정기관 내에는 직무별로 특화돼 있고 공무원들이 기피해온 대민업무와 협업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해 오고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상당수 일하고 있다”며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제도·수당규정 등의 미비함으로 임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청 공무직은 각종 정부 가이드라인, 인권위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맞는 수당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공무직간에도 임금 및 처우의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동일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일반근로자)–공무직간, 공무직 직종내ㆍ직종간 임금 및 수당에 있어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발표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에 맞춰 하남시는 지속적·단계적으로 공무직의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공무직의 임금 및 수당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아 의원은 “같은 하남시청내 공무직간의 임금격차해소가 요구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직 국도비 사업 공무직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향후 공무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공무직 운영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