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김병욱 의원, 투자형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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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31 14:46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투자 세제 지원에 대해 정부, 업계, 학계,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 선임연구위원이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양순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등이 발제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ISA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저조한 수익률과 예적금 유사상품 전략 등으로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특히,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 도입 시 ISA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가입 유인은 급격히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초저금리 장기화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며 시중의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이러한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자산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형 ISA법은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두어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 보유 시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함으로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한정된 인원만 참여하며 유투브 채널 김병욱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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