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임정미 의원, 형평성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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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1 22:12본문
(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 임정미 시의원
임 의원은 태평1·2·4동, 수진2동, 은행1·2동 등 일부지역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 방치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방식으로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재건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 등이 합리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주민이 원하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정비기금 지원도 제안했다.
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 실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도시정비기금 지원 등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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