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산재적용제외가 사회적 논란에도 관행 여전 … 강력한 정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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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7 08:54 댓글 0본문
![](http://www.siminpress.co.kr/files/2021/02/17/bbbe0929071bb9cf1b9a49e9a6ce10b8085312.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수고용형태의 택배기사 산재보험적용신청자가 15,646명이었던 것에 비해 12월엔 18,868명으로 늘었다.
산재적용제외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단 세달 사이에 3,222명, 약 20%가 늘어난 것이다.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면, 택배기사는 물론 대리점주가 보험료납부를 하지 않게 되지만, 과로사를 포함, 각종 사고에서 택배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안전띠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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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초, 알려진 故 김원종씨의 경우도 소속대리점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게다가 당시 신청이 대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이 사회적 논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행은 여전하다고 보여진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오는 22일 국회 환노위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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