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변창흠 후보자의 낙하산 채용 의혹 > 정치경제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국회본회의장 발언

-“ 변 후보자 SH사장 재임기간, 신규임용 총 52명의 임직원 中 최소 18명 낙하산 채용”

-  채용심사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후보자 해명과 배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낙하산 채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지난 20일 해명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22일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SH사장 재임 기간 중 신규 임용(개방형직위, 외부전문가)한 52명의 임직원 가운데 최소 18명이 후보자와 인맥과 학맥 등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총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은 변 후보자와 학연과 인맥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채용과정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변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에 반한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이 변 후보자의 SH사장 재임 기간 ‘신규임용 임직원 현황’과 ‘신규 임용자 지원서류’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출신 학교인 서울대(경제학과, 환경대학원)를 비롯해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연구원, 공간환경학회, SH도시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채용자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5년 1월부터 SH는 개방형직위와 고위직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SH가 외부 인사를 고위직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다. 

변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오기 위함이라 설명했으나 출신학교 동문은 물론, 자신이 몸담은 기관의 출신 인사를 개방형직위 및 전문가로 다수 임용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표적으로 변 후보자와 함께 공간환경학회에 몸담고 있는 A씨를 SH도시연구소장에 앉히고, 후보자가 직접 소장을 맡아 활동해 온 한국도시연구소 출신 B씨와 C씨를 각각 주거복지처장과 개발사업부 사무기술전문가로 채용했다. 

특히 변 후보자 장녀가 고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빠 찬스’로 봉사활동을 한 의혹이 제기된 ‘환경정의시민연대’ 출신 인사도 SH 홍보부 사무기술전문가로 채용(2015.7)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 후보자는2005~2009년 환경정의시민연대 토지정의센터장으로 재직했으며, 해당 인사는 2007년 환경정의시민연대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자리에 변 후보자 자신의 지인들을 채워 넣으면서 SH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당시 변 후보자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은혜 의원은 “후보자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SH 비정규직 전문가’에 대해서는 증원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을 져버렸다. 

그러나 내쫓긴 비정규직 청년들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공공 디벨롭퍼 전문가는 바로 채용하는 등 내편 일자리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내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고 “후보자는 지인 등 이너서클에는 높은 자리도 쉽게 내줬다. 

국무위원・부처 수장 자격에 여전히 미흡하며,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