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권락용 의원, 체납관리단 징수 실적과 인력 운용 적절성 지적 > 정치경제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과 인력 운용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했다.        

권락용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에 비교해 결과물은 지나치게 미약하다”며, “체납관리단은 세금이 체납된 것을 걷는 것이 목적인데 체납 실태조사까지 하니 예산을 300억원이나 쓰고 인원이 3천명이나 투입되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징수액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2,600억원, 2018년에는 2,490억원, 2019년에는 2,000억원이었고, 징수율도 2017년 38.5%, 2018년 41.8%, 2019년 39.3%로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감소했다”며, “체납관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체납관리단 인력을 재난기본소득 업무지원,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생계형체납 복지연계 등 본래 취지와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체납관리단은 체납관리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