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조실 본예산 심사 “긴급 연구용역 수요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지난해보다 200% 늘어” 지적 > 정치경제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7)                                                               이필근 (더불어민주당, 수원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비전전략담당관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의 2억원 증액 편성과 그동안 불용 지적이 있음에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지적과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이필근 (더불어민주당, 수원3)의원은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원고료, 학술연구용역 운영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예산이 전년대비 75%, 1억 9465만원 증액된 5억 5190만원”이라면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연구 등을 포함해 올해 추진된 연구용역은 4건으로 계약액이 9천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려면 민선 7기 1,2년차에 진행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이 예산은 당초 계획되지 않은 타 부서의 긴급한 연구용역의 수요를 대비해 편성한 예산이긴 하지만 이 예산은 매년 불용이 지적됐다”면서 “이 예산을 2억원이나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경기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경기연구원이 아닌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은 연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미 다수의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4건의 연구용역이 9천만원 수준에서 진행됐다”면서 “긴급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행정은 예측할 수 있는 업무이며, 비전전략담당관에서 이렇게 긴급 용역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관행처럼 굳어지고 다른 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200% 이상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된다”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경기연구원과 같은 도 산하 연구기관들의 연구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