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시 주민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공감대 형성’강조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4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이 정당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는 김진일 의원을 비롯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보상처장·사업단장 등 보상담당자이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GH가 LH와 함께 전체 사업비 14조 4,829억 원을 투입해 하남시 교산동 일원 약 649만㎡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진일 의원은 “올해 6월 보상계획과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구역 선정 등을 담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주민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대책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질타하면서, “GH는 3기 신도시 사업일정에 맞춰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금액을 통지 후 이달 하순부터 협의 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주민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피보상자의 고충을 설명하면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주 등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대신,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잡음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안내하여 불신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내려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토지주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보상계약 체결 시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계약자 대기장소 확보 및 드라이브스루 형 계약방식 도입 등 피보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