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국회의원, 공공데이터 품질향상 공공·민간의 데이터 제대로 융· 결합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해야 > 정치경제

윤영찬 의원은 13일 과기부 ICT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간이 주도로 하는 데이터·클라우드·AI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댐 활성화, 국가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과기부는 분야별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생산·구축하고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기반이 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한창이다. 현재 10개 플랫폼(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유통소비·통신·중소기업·지역경제·산림) 과 100개 센터가 운영인 이 사업에는 올해 추경예산 400억원이 투입되어 5개 플랫폼이 추가됐다.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을 위한 데이터 댐 7대 사업*의 일환으로 25년까지 3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7대 사업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 ▲ AI융합 프로젝트(AI+X)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1. 양질의 데이터 구축과 활용 기반 부족 (참고1)현재 빅데이터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는 2,159종에 이른다.

문화, 환경, 중소기업, 산림 분야는 각각 200종이 넘는 데이터가 쌓여있지만, 헬스케어, 금융 등 일부 분야는 데이터 종류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등록된 데이터 중에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및 단순 가공 데이터가 다수 분포해 있으며, 미활용 데이터 종류가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체계적인 데이터 유통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다부처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 및 통합의 노력도 미흡한 상황이다. 각 기관 별 데이터 품질관리에 격차가 있어 각자 생산해내는 데이터 구축의 층위가 서로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3국내 민간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필요현재 과기부는 중소 클라우드 기업 육성을 위해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쉽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소 클라우드 기업이 우리 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SaaS 개발과 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클라우드 플랫폼 중계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 실제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윤영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데이터플랫폼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질의 데이터’ 인데,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윤영찬 의원은 “공공데이터의 개방 사업이 여전히 중요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는 폐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영찬 의원은 “궁극적으로 데이터 댐 사업은 클라우드화로 가야한다”며, “클라우드 구축 산업화와 데이터댐 구축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석영 과기부 2차관은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공공분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플랫폼이나 센터로 유입되어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잘 흐르는 생태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