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 전화 1355 통화료 연간 19억 원 국민에게 부담 > 정치경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상담 1355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1355 이용량이 평균 1,724만654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정부 기관마다 관련 민원 신고 또는 공공 생활 정보 등의 통화를 위하여 3자리 또는 4자리 형태의 특수번호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및 소관기관 특수번호로는 ▲보건복지부 통합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감염병 전문콜센터 133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 1393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 식품신고 1399 등이 있으며 기존에는 발신자 부담으로 운영되었으나, 특수번호는 일반 전화와 달리 초당 1.8원의 부과요금이 발생하여 국민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 1355 상담번호는 아직까지 발신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매년 평균 1,725만분 정도 통화량과 함께 18억 원 이상의 요금이 발생하고 있었다.

권칠승 의원은 “매년 19억 원 가까이 되는 통화료가 국민연금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한 납부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 특수번호 요금체계를 수신자 부담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민연금 상담번호도 빠른 시일내에 수신자 부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