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2016년부터 지속 증가 > 정치경제

김남국 의원 기자회견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는 160,319명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실(안산시 단원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5년 동안 160,319명으로 접수되었고, 이 중 19,228명이 불기소 처리됐다.    

연도별 공무원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5,611명 ▲2017년 31,496명 ▲2018년 36,872명▲2019년 37,792명 ▲2020년 9월 기준 28,648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 접수 건수 또한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년 동안 접수된 160,319명 중 115,705명은 불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불기소 인원은 ▲2016년 17,313명 ▲2017년 21,804명 ▲2018년 28,321명▲2019년 29,039명 ▲2020년 9월 기준 19,228명으로 범죄가 증가한 만큼 불기소도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