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국 대학 2학기 개강 맞춰 '코로나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등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9명(이기인, 박호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최종성, 안광림, 강현숙, 임정미)이 발의 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9월 7일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위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기인 시의원(서현1,2동)은 ‘지난 1학기 수업 대부분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2학기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은 기존과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을뿐더러 등록금 반환을 이행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은 10만원 내외의 생색내기 반환이 대부분”이라며 “조속히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하고 각 대학들도 무늬만 반환이 아닌 실질적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번 이기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기초·광역 의회 차원에선 처음 채택된 것임. 해당 결의안은 성남시의회 35명의 이름으로 국회 기재위원회,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