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교육부에 김포대 종합감사 실시 촉구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을 질타했다. 또 ‘김포대에 종합감사가 실시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김포대학교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김포대와 관련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포함하여, 종합감사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포대는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전홍건 학장이 물러난 뒤,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결과 다시 전홍건 이사장이 2013년에 복귀했고, 그 결과, 김포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사이에 총장이 6번이나 교체된 전례가 있다. 

박 의원은 관선 임시이사의 권한 강화에 관한 질의도 이어서 진행했다.‘2007년 상지대 대법원 판결 후, 각급 학교에 파견된 임시이사에게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 인정해주면서, 임시이사는 일상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면서, 임시이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학의 분규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과 교직원과 지역사회로 고스란히 돌아가는만큼 비리사학문제의 해법은 결국 상지대, 조선대, 인천대 사례와 같이 국가 직접개입밖에 없으며,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에게 개혁의 권한을 쥐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임시이사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님에도, 법적(대법원 판결)으로 진행된 부분에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여, 지나친 학사간섭, 신입생 허위입학 사건, 꼬리자르기식 교직원 징계, 운양동 글로벌캠퍼스 건립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했으나, 증인은 제대로 된 증빙자료도 없이,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지적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대한민국 국회와 교육위원회의 권위를 고려하여 적법한 처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출석한 14명의 증인 중 불출석한 증인은 전홍건 이사장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