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은닉재산특별법 약속하는 후보 선택해야"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오는 29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에게 ‘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 공약을 촉구하고, 일부 지역위원장들에게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 후보 묻지마지지 자제를 호소했다.

안민석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 후보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도 ‘부정은닉재산 특별법’을 공약하지 않은 점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70명 동의로 발의한 ‘최순실은닉재산몰수특별법’은 야당과 여당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폐기됐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전무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핑계 때문이다"라며 "불법은닉재산 조사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또“박정희 정권 이후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해외로 빼돌린 엄청난 불법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여 국민들께 돌려주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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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전문]

<전당대회, 이런 후보를 선택합시다>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당대표는 대세가 이미 정해진 듯한데 최고위원 후보는 막판까지 깜깜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온라인으로 치르는 선거여서 모든 후보께서 힘든 선거운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후보들께서 제시하신 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들이 신선하고 좋습니다. 전대 이후 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느 후보도 <부정은닉재산특별법> 제정을 공약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170명 동의로 발의한 <최순실은닉재산몰수특별법>은 야당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폐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어두웠던 불의의 시대를 말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박정희 정권 이후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해외로 빼돌린 엄청난 불법은닉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해서 국민들께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들이 빼돌린 돈은 국민들이 흘린 피땀의 산물로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이맘때 이미 "해외불법은닉재산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전무한 이유는 관계 당국의 의지 부족 탓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핑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법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돈이 최초 예치된 곳으로 의심되는 스위스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국 등 외국이 조사를 요청하면 시효와 상관없이 은행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친일재산환수나 전두환재산추징을 위해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을 제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인 은닉재산은 한 푼도 못 찾았는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순실이 숨긴 돈을 찾을 의지가 단1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려고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공약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셔서 성숙한 당원의식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일부 지역위원장들께서 소중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 후보 지지 '오다 때리기'를 자제하시길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