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임종성 국회의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위한 철도·항공 등 여객시설 BF인증 의무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19 20:09본문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임종성 국회의원
BF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여객시설 등이 인증대상시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 획득이 의무화된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 획득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국토교통부 이에 임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제대로 된 이동편의를 제공하려면 교통여객시설에 대한 BF인증은 필수”라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국민 모두가 수혜대상이므로 정부가 BF인증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송갑석·윤후덕·기동민·김진표·김종민·김철민·소병훈·송옥주·민홍철·조응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42건
45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