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참석...‘n번방’ 재발방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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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31 14: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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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 발생한 이후, 당 차원에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지난 2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촉구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발의에 참여한 임 의원은 이번에 구성된 당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활동에도 함께하며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책단 소속 위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등 반인륜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대책을 논의했고, 총선 직후인 5월 임시국회에서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임 의원은 “이번 n번방 사건은 그 동안 우리 사회 수많은 아동과 여성을 괴롭혀왔던 디지털 성범죄 중 일부일 뿐”이라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더 이상 아동 성착취,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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