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1992∼2018)"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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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12 10:25본문
이 판례집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2018년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대법원에 제소되어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재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대법원 판결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이 판례집은 조례의 입법절차 및 재의·제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부분과 각 정책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107건의 판례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정책분야별로 구성된 판례에 대해 색인을 통해 “상위법령 위반,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 기타 법의 일반 원칙” 등 대법원 제소 유형별 분류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과거 행정안전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의요구사례나 대법원 판례 등을 모아서 발간한 간행물은 있지만, 이번 판례집처럼 지방의회 부활 이후 가장 최근까지 조례안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판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수집하고 분류하여 발행한 자료집은 처음이다.
이번 판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 쟁점이 될 만한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법적으로 제·개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상위법령이 있을 경우, 역으로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조례안 입안의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판례집은 비매품으로 발간하였으며,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의회 및 일부 기초의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 및 각 지방의회에서 입법·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의 의정지원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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