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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4차 본회의서 "성폭력 실태조사" 관련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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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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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남시 성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정책 수립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정책수립의 목적으로는 성남시 성폭력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진단, 성폭력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성폭력 근절 방안 마련이었다.

그중 일상생활 속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을 보면 여성이 14.9%로 남성 4.9%보다 월등히 높고, 지역구 발생으로는 중원구>수정구>분당구 순이었으며,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46.6%, 친구나 아는 사람이 54.3%로 친분관계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제명이 아닌 사퇴서를 의회에서 야당의 참여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2018년 3월 모 대학교에서 발생한 미투 운동의 즉각적인 지지와 L모 교수의 성폭력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15년 더불어민주당 모 시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사례에 반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여,야 정당을 떠나 성남시의회의 명예가 또 한 번 실추되었는데 C 시의원은 누구인지? 엄청난 놀음판 판돈 금액은 사실인지? 그 액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성남시 의회가 연일 격랑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박문석 의장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입과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장은 더 이상 함구만 하지 말고 의회차원의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위원회를 가동시켜 본의원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철저히 진상 조사하여 100만 시민께 공개하는 것이 민의의 대변인이고 의회수장 .... 민중의 지팡이 경찰 당국 또한 한치의 오해 없이 보도된 내용들을 명명백백 수사하여 100만 시민들께 낱낱이 밝혀야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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