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의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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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02 23:22본문
김은영 의원은 “지난 시정 질의에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약 100만평의 소진계획을 파악해 본 결과, 물량이 배정된 2009년 이후 집행한 면적은 약 9만 6천평, 개발계획을 수립한 면적은 약 14만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만평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지난 10년 간 배정물량 100만평 중 10%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음은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며, 이를 확보할 수 있는 100만평의 해제물량을 배정받았음에도 지금처럼 지체하고 있다면 또 다른 여건변화로 배정물량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환되는 배정물량의 해제권한은 경기도로 넘어가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된다”며, “그동안 엄격한 규제 속에 고통받아 온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배정물량을 그냥 포기하고 경기도에 반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의원은 “우리시는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우리 여건에 맞는 자족도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여건 변화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주어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포기하는 것은 하남시민을 우리시에서 외면하게 되는 능동적이지 못한 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비전이 함축된 거시적인 도시기본계획의 기반 위에서 관련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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