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계약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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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04 14:06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10쌍 중 4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신혼부부 가구 4만 7,146호 중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 경우는 56.1%인 2만 6,428호로 나타났다. 즉, 10쌍 중 4쌍은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했단 얘기다.연도별 계약률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54.8%, 2017년 56.7%, 2018년 59.3%, 2019년 8월 현재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68.2%의 계약률을 기록한 경남으로, 당첨된 1,976호 중 1,347호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전이 67.1%, 전북이 6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계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8,057호가 당첨됐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 경우는 41.2%인 3,323호에 그쳤다. 다음으로 계약률이 낮은 곳은 제주가 44.1%, 대구가 52.3%로 뒤를 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서울, 대구 등은 주거비 부담이 비교적 높은 곳임에도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세밀하지 못한 제도가 주거안정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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