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프로젝트 무산은 패션협회의 무리한 요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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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20 15:08본문
오 의원은 H2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질의 중 “한국패션협회가 지난 2017년 7월 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무리한 요구사항이 들어있었다”며 “패션협회는 공사에게 민관합동사업에서는 이례적인 각각51%,49%의 이익배분과 자금조달을 요구했으며, 사업자금 조달 시 공사에서 채무보증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협회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최근에서야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정치쟁점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는데, 강성삼 부의장은 “패션협회는 무리한 요구를 했음은 물론 2400억 규모의 H2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A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보느라 사업불가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도시공사 관계자는 “A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라서 길게 끌고 왔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지만, 공사에서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방미숙 의장은 “공사에서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당시 무리한 요구가 있었으면 즉각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며 “공사에서 6년 간 사업을 지지부진 끌고 가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병용 행감 특위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마무리 하면서 “시의 정책이 행정이 우선시 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이끌려 갔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2프로젝트는 하남시 창우동 일원 약53000평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남도시공사는 향후 지정된 교산신도시 개발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H2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박진희의원이 ‘하남시 열병합발전소가 현 위치로의 이전하게 된것은 하남시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지훈 의원은 14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열병합발전소 이전은 당시 A국회의원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전을 적극 이끌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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