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대책!,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동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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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3 16:35본문
수원에서는 작년 12월 조현병을 앓던 20대 남성이 80대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였고, 용인에서는 50대 여성이 7세 아이를 돌로 내리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진주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동을 발견하더라도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여러 조직들의 연계가 어려운 점,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 관리가 과도하게 그 가족들에게 맡겨진 점 등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도내에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9만 78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고, 이 가운데 1만 4000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에게 검사‧진료‧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정책과 별개로 마련한 중증 정신질환 지원 대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성 적자를 이유로 공공성을 고려치 않고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도립정신병원 폐원 문제는 최근 진주사건을 통해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의 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회의 개최와 중증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제안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지원을 통해 도립정신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보호 및 도민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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