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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자금세탁 추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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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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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24일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원칙에 따라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를 찾는 데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하여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에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등을 추적해 재벌기업 등의 자금세탁여부를 분석하는 FIU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번 법안 발의로 FIU와 국세청이 정보를 공유할 근거를 만들어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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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문 세무사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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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안전한 통학로 관련 학부모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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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특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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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 즉발 성남시의회 끝내 파행, 다수 여당 밀어 부치기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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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광순 시의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12%인 618만 명이 4대(알코올․도박․약물․인터넷)중독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그 가족과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무려 약 109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적시하고 그 예방책으로 장, 단기적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박은 사행행위로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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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은수미 시장 북미지역 방문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이번 해외 방문 시기는 예천군의회 사건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해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무엇이 급한지 아니 마치 꼭 가야만 하는 일정이 있었는지 북미지역 방문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그래서 준비 철저히 하고 꼭 필요한 인원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가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 일행은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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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판교, 운중, 백현동 출신 “정 윤” 의원입니다. 판교는 주거, 업무, 상업시설, 녹지 등을 고루 갖춘 완성형 자족도시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01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기술혁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하여, 2015년 완공하여 연매출 80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목표로 제2, 3의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국가의 미래 산업인 4차 산업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9-01-28 20:59

성남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저는 태평 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관부서에 전문인력 보강과 이를 통한 TF팀 구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행정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선정된 대상은 없으며, 2016년에 국…
19-01-28 20:54

성남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주차시설 건립 제안 및 주차단속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올해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차난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차량과 주차면 수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 수정구 = …
19-01-28 20:49

성남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서현 1, 2동 출신 박경희 의원입니다.오늘 저는 성남 서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에 따라 성남시에는 총 6개의 공공주택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중 서현 지구는 성남시에서도 분당, 분당에서도 가장 중심위치인 서현동에 지구지정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현 지구에는 3,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서현동의 현실은 정부의 발표대로 3,000세…
19-01-28 20:42

김병욱 국회의원, 서울·수도권에 은행 지점 62.1% 집중

비용절감을 위한 시중은행들의 지점폐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도시와 지역 소도시 간의 금융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방의 경우 오히려 지점의 수가 적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SC제일, 기업,…
19-01-28 01:05

소병훈 국회의원, 소방안전체험관 제정법안 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체험교육…
19-01-25 18:31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장애인 화장실 실태 관련 성남시 장애인부모회와 간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성남시 장애인부모회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내에 위치한 장애인 화장실 실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성남시 장애인부모회 회원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 화장실이 존재하지만 입구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던지, 가파른 경사로나, 안전바가 미설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여자화장실 입구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 주차 시 휠체어 진입이 힘들고, …
19-01-25 18:24

성남시의회,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과 관‧학 협약 체결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원장 오재인)과 관‧학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박문석 의장과 오재인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각종 학술정보의 상호교류, 교육협력 등을 통해 관학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성남시의원과 소속 직원들의 경영대학원 석사 및 CEO 과정 장학금 지원, △상호 관심분야의 연구과제 공동개발, △현장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설, △무료 경영자문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nbs…
19-01-24 22:19

김달수 도의원, 고양시가 방송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위원장 : 김달수)들은 23일 고양 일산동구에서 열린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식에 참석했다.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는 판교, 광교, 시흥, 의정부에 이어 경기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초의 문화창조허브이자 방송영상 분야 특화 창업지원시설로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스타트업이나 장비지원, 인력양성, 교육훈련, 제작․유통을 지원하며 앞으로 고양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SBS탄현제작센터, MBC일산드림센터가 있는…
19-01-23 22:18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대한민국 공군전우회 성남시지회 '회장 취임, 창립기념식' 성료

공군전우회 성남시지회 박문석 초대지회장은 21일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창립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공군전우회 중앙회 이한호 회장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민국 공군 전우회 성남시지회 회장 및 창립기념식이 21일 오후 6시30분 시청 한누리홀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박문석 초대 지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공군전우회 이한호 회장, 은수미 성남시장, 시, 도의원, 보훈단체 회장, 공군전우회 지회장 등 공군예비역,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군전우회 성남시지회는 박문…
19-01-22 19:50

김병욱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 환영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국가인권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위원회 산하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병욱의원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체육계 인권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와 더불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 인권센터가 있지만 선수들은 신변 노출의 위험과 폐쇄적인 체육계 분위기로 인해 신고조차 어렵고 독립된 스포츠 인…
19-01-22 18:5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택시사납금 문제, 이제는 답해야한다”

경기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이라는 비공식 용어를 명문화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사납금제가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납금제도 명문화 및 공식화를 우려하며, 제도권 내에서 논의한다면 자칫 과도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고민만 하였고, 사납금으로 인한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경…
19-01-22 18:52

국지도57호선 광주 신현리 태재고개 교차로 개선공사 완공

경기도 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지난해 11월 29일 공사에 착수한 ‘국지도57호선 신현리 태재고개 교차로 개선공사’가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태재고개 교차로에 위치한 교통섬 3개소를 축소하고, 분당에서 신현리 방향의 좌회전 차로 1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박덕동 도의원, 동희영․임일혁 시의원과 함께 광주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사업 추진을 건의, 道 추경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추진된 사업이다. 임 의원은 “태재고개 교차로 개선공사로 …
19-01-21 21:5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반드시 수정되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서울시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국내적으로 자치분권시대가 도래한 28년의 세월 속에서 서울이 대한민국을 상징할지라도 경기․인천은 물론 수도권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명칭을 서울 중심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지역 중심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이다.이는 글로벌 분권과 협치의 시대 속에 위치한 서울의 위상에도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다.현재 명칭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연장 128km로 경기도 1…
19-01-21 21:48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2019년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참석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1일 오전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초청 인사들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226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의정봉사대상 시상,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2018년도 예산결산보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자정결의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
19-01-21 21:40

감일지구 종교인, 방미숙 하남시의장 방문

감일동 종교인들은 지난 15일 하남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가 기존 종교단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방미숙 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방문은 LH가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 5개 필지 중 4필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함에 따라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종교단체들이 오랜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방미숙 의장이 지난해부터 LH 사업본부장을 수 차례 만나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결과 기존 종교단체가 종교부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낸 데 따른 것이다. …
19-01-21 15:37

하남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도의원(더민주, 하남1)은 지난 18일 하남시의장실(의장 방미숙)을 하남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회(대표 김해중)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하남시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불행한 역사는 잊으면 반복된다.” 며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이제 하남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여 하남시민과 함께 역사의식을 고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 평화의 소녀상건립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민…
19-01-21 14:20

‘광주발전 원팀’ 더불어민주당 광주을 지역위원회 워크숍 개최

더불어민주당 광주을 지역위원회가 18일, 성남시에 위치한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2019년 지역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살맛 나는 광주를 만들어갈 원팀’ 다지기에 들어갔다.이 자리에는 지역위원장인 임종성 의원 및 보좌직원을 포함, 박덕동‧이명동 도의원, 동희영‧임일혁‧박상영‧황소제 시의원, 각급 위원장 등 운영위원 및 핵심당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 자리에선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제에 대한 강연을 한 이후, 각급 위원회의 사업성과와 2019년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광주발전을 위한 열띤 토…
19-01-20 20:16

김병욱 국회의원, 인터넷전문은행 금융혁신, 서비스 질 높이는데 큰 역할 해줄 것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금일(1월 17일) 발효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제도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발언전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드디어 오늘(1월 17일) 발효됩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고 국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어렵게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본 …
19-01-19 12:53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99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 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는 1월 17일 양평군의회에서 「제99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등 7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협의회 상반기 지출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어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동부권 협의회에서도 팔당상수원 수질…
19-01-19 12:16

신상진 의원,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해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보호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시급 !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나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임세원 法⌟ 6개가 패키지로 발의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
19-01-19 12:09

용인시의회,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8일 의장실에서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8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회비는 이건한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함께 모은 것으로 이날 전달식에는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 남홍숙 부의장, 황재욱 의회운영위원장, 이은경 문화복지위원장,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과 대한적십자사 김훈동 경기도지사 회장, 김학천 용인시지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건한 의장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19-01-19 11:47

송한준 의장, “전국 17개 광역의회,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 중 일탈 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차원의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송한준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17일 오전 11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소(서울 KT여의도타워 14층)에서 열린 ‘2019 신년회 및 이전 사무소 개소식’에서 “각 광역의회별로 다른 국내·해외연수 조례를 총괄해 협의회가 효과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서울·부…
19-01-17 17:02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병)당협위원장,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총동문회장 취임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병)당협위원장은 16일 수원 팔달구 권광로 132 소재 이비스 앰배서드호텔 연회장 (3층)에서 진행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1대 총동문회장 취임식을 진행 하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 김흥식 대학원장, 이기우(6대회장) 국회정무수석 및 아주대학교 동문관계자들과 화성시 이창현 시의회부의장, 임채덕 시의원등 주요 내외빈들이 참석 하였다. 석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
19-01-17 10:3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한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있어 검찰 조직이 가진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했지만 무산되었으며, 20년이 넘도록 정치, 사법, 행정, 언론 등 각 계층에 포진된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
19-01-16 21:11

공항버스 조사특위, 제2차 회의 개최 및 제1차 조사 실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 김명원)는 15일 제2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제1차 조사 때 비공개로 해당 사항에 대해 취재했던 기자를 불러 취재 당시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위법 정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김준태 교통국장은 업무보고에서 “일부 한계는 있으나 면허형태 전환을 통해 요금인하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원 위원장은 “공황버스 면…
19-01-15 16:54

김병욱 국회의원, 체육계 인권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체육계 인권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와 더불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 체육계에서 연이은 폭행과 성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 시절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과 더불어 얼마나 힘들게 가슴앓이를 하였을까 생각하니 참담하고 마음이 …
19-01-15 16:47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샌프란시스코 6.25 참전 기념비 헌화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현지시각 12일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국립공원 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참전용사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만종 한국전쟁기념재단 부회장 및 인천상륙작전 참전 용사 등이 참석했다.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국립공원은 1846년부터 148년간 미군 훈련시설로 활용됐던 곳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이 파병 전 훈련을 받은 곳이다.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는 6.25 전쟁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표현하기 …
19-01-15 16:06

정병국 국회의원, 태양광사업 난개발 방지 위한 전기사업법 대표발의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게 하고, △3분의 2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
19-01-15 15:55

용인시의회,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과 협약 체결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14일 의장실에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과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건한 의장과 오재인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인력 교류, 각종 학술정보의 상호교류, 교육협력 및 연구 과제의 공동 수행 등을 통해 관학 협력 체계를 확립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하게 됐다. 협약서에는 용인시의회가 요청할 경우 단국대 경영대학원에서는 경영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적교류에 대한 지원과 상호 관심분야 연구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해 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19-01-15 15:29

경기도의회 팔당유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팔당포럼(회장 김경호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2시 경기도수자원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팔당유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팔당포럼은 가평·광주·양평·여주·용인·이천·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11명(김경호·박관열·이종인·유광국·엄교석·성수석·전승희·김규창·안기권·이창균· 김경근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팔당유역의 상수원 보호 중첩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해 구성됐다. 이 날 토론회는 한강수계법과 수계관리기금의 도입 20주년을 맞아 그동…
19-01-14 15:34

평택시의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 ...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4일 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새해·명절인사 등 의례적 인사말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해나 명절 때만 되면 주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및 가로수 사이에 걸린 많은 정치인 현수막이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 자칫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민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는 위…
19-01-14 15:16

이천시, 시·도의원과 현안 간담회 가져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9일 이천시청 창의마당에서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 의원 및 이천시 지역구 도의원, 시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집행부-시·도의원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엄태준 이천시장이 “시정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와 의회가 대립형 관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역할까지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며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밝히며“집행부와 의회가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우리시의 당면 현안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19-01-14 15:03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헌화

북미 지역을 순방중인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현지시각 11일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마리 광장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참배 및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이종걸 국회의원, 안상석 실리콘밸리한인회장, 이웅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 박준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이 참석했다.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는 2년여 간의 모금운동과 작품 제작 등을 거쳐 2017년 9월 미국 내 공공부지로는 8번째이자 미 대도시에서는 최초로 설립됐다. 이 기림비는 한국과 중국, 필리핀 …
19-01-14 14:31

이나영 도의원,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후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지난 11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말아톤복지재단’을 찾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에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말아톤복지재단은 지난 2006년 창립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후원하기 위한 주간보호센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룹홈, 발달장애인 중심의 오케스트라 운영 등 발달장애인의 성숙한 삶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이어…
19-01-14 11:17

경기광주경찰서, 제67대 엄명용 경찰서장 취임

경기광주경찰서는 14일 오후 2시에 경찰서 4층 어울림홀에서 제 67대 엄명용 경찰서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취임식 행사에 앞서 엄명용 서장과 경찰서 과장들은 경안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방문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엄명용 서장은 취임식에서 “누구에게나 공정(公定)한 법집행,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합리(合理)적인 판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健康)한 생활, 경찰관 상호간은 물론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소통(疏通)”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치안을 유지하여, 주…
19-01-14 10:01

김병관 국회의원, “트램 실증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극심한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공모중에 있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을 반드시 판교에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국토부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사업을 발표하고 이에 성남시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어제(10일) 발표된 실증공모사업 1단계 평가 결과 성남시가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및 융합기술 중심의 첨단 혁신클러스…
19-01-11 21:41

성남시의회, ‘CES 2019’방문…성남시 기업들 격려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9일부터 16일까지 북미지역을 방문한다. 박문석 의장과 은수미 성남시장은 현지시각 10일 라스베이거스 ‘CES 2019’에 참여하고 있는 성남시 중소‧벤처기업 부스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8일부터 열리고 있는 ‘CES 2019’는 최첨단 IT기술 트렌드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박람회로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참가한다. 이곳 전시회 성남관에는 중소‧벤처 기업 10개사, 스타트업존…
19-01-11 21:12

하남시의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교육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미숙 의장과 시의원을 비롯하여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김순은 지방의정 리더십과정 주임교수 등 서울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공동 참여,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 ▲연구활…
19-01-10 21:22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 전통시장 불시출동 훈련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더민주, 의왕1)은 10일(목) 오후 2시부터 의왕시 일대에서 열린 ‘불시출동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훈련에 참여한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와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시된 이 날 훈련에는 의왕소방서 소방관 40명과 소방차량 30여대가 동원되었다. ‘전통시장 불시출동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의왕시 부곡 도깨비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출동지령에 따른 현장출동과…
19-01-10 21:09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은 지난 8일,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황예빈(黄业斌) 부주임과 환담하고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염종현(민주당․부천1)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2018년 中개혁개방 40주년, 2019년 중국 건국 70주년 및 경기도의회-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체결 20주년 등 중요한 시점에 광둥성을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며, 앞으로 양측이 더욱 성숙하고 내실화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자 경쟁…
19-01-09 22:27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관리 가능해질 듯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안이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상당수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혜택…
19-01-08 18:56

경기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신년 지방외교 박차에 분주

기해년 새해부터 경기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은 지방의회 차원의 외교활동에 전념하며, 내실있는 친선의원연맹 활동을 추진하였다. 경기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염종현 의원(민주, 부천1) 등 13명의 의원들은 지난 7일부터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를 방문하고 있다. 방문단은 대한민국 광저우 총영사관 홍성욱 총영사가 주최한 만찬 간담회에서 중국 최대의 경제 대성(大省)인 광저우에 대한 이해와 경기도 차원의 중국시장 진출 방안 모색, 광둥성과의 지방외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19-01-08 18:22

권칠승 국회의원, 경영악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현행법상 중기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중소…
19-01-08 11:08

이천시의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이천시 유치 지지 성명서 발표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7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이천시 유치 지지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의 훈련공간인 파주NFC의 무상임대 기간 만료로 제2트레이닝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중에 있으며, 33만㎡ 부지에 소형 스타디움, 축구장 12면, 풋살장 4면, 300명 규모의 숙소와 200여명이 근무할 사무실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하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천시는 대한장애인체…
19-01-08 10:49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2019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성남시 해당 국·과장 간담회 발전모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1월 4일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실에서 2019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관련해서 성남시 해당 국·과장과 간담회를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관광·체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간담회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해당 주요 업무와 소관 공공기관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최만식 도의원의 설명과, 성남시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눈 자리였지만, 해당 업무 소관 도의원과 해당 성남시 집행부간의 실질적…
19-01-07 17:46

임종성 국회의원, 은수미 성남시장 만나 ‘오포-분당 교통정체 해소방안’ 건의

경기도 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박덕동 도의원, 임일혁․동희영 시의원 등과 함께 은수미 성남시장을 방문, ‘광주 오포~성남 분당 교통정체 해소방안’ 및 오포지역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지도57호선 태재고개~서당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차로폭과 보도폭을 일부 조정해 분당 요한성당사거리에 좌회전 1차로를 신설하는 방안과 오포에서 분당 낙생육교까지 521번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당 마을버스가 오포 신현‧능평리 지…
19-01-06 18:12

김병욱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일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 막고자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최근 우리 경제가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적 개편을 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익편취 규제를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적용을 확대하고, 총수일가가 2…
19-01-05 22:36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성남FC 시즌권 구매하며 선전 기원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이 성남FC 시즌권을 구매하며 2019년 구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 의장실에서 2019년 성남FC 시즌권을 구매하고 Pass-Pass Relay(PPR) 캠페인에 동참했다.지난 해 성남FC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은 박 의장은 승격 기념식에도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축하를 건넸다. 올 해가 시작하자마자 시즌권 구매에 앞장서며 1부로 복귀하는 성남FC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박 의장은 “성남FC의 승격을 축하하며 과거의 명성과 영광을 …
19-01-05 22:19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2019년 기해년 희망의 첫 날이 밝았습니다.황금돼지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용인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 된 용인시의회 29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여러분들이 주신 권한과 책임을 겸허히 받들어 2018년 행정감사와 2019년 본예산 심의 그리고 제230회 임시회를 끝으로 2018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저희 의원들은 시민여…
19-01-03 22:44

광주시의회, 2019년 새해 맞아 현충탑 참배 및 유관기관·단체 방문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2일 오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시 현충탑 참배 후, 시(市) 기자실을 시작으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지역 내 유관 기관·단체 14개소를 방문하여 신년인사를 하였다. 이번 새해맞이 기관·단체 방문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각 유관기관 및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화합을 통한 지역…
19-01-03 09:44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현충탑 참배 후 2019년 경기도의회사무처 시무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2일 의정부시 자일동 현충탑을 참배하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뒤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2019년 새해 첫 일정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시무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김원기 부의장은 신년사를 하고 신낭현 신임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신년인사를 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쓴 의원님들과 함께 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
19-01-02 18:26

김병욱 국회의원, 2019 신년사를 통해 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김병욱 국회의원(국회정무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신년사를 통해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금융 및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한국증시 안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실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지난해 대표 발의했던 신용정보법 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인하 개정법률안과 사모펀드 활성화 법률안 및 기업접대비 한도 상향 법률안 등 실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
19-01-02 18:12

권칠승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생활방사선 안전법”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자중기위 및 운영위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보호장치를 마련, 공정한 거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
19-01-02 17:27

경기도의회, “평화와 공존의 2019년” 약속!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2일 오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안혜영 부의장(더민주, 수원11) 등은 이날 협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위패실 분향 후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안혜영 부의장은 방명록에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비전인 ‘공존’을 기반으로 도의회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참배 행사에는 장현국 의원(더민주, 수원7),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
19-01-02 17:19

성남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 시의원들은 2일 아침 태평동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헌화 및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성남시의회의 희망찬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문석 의장은 “의원 모두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할 수 있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성남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박문석 의장
19-01-02 17:00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시민과 함께 해맞이로 2019년 힘찬 출발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지난 1일 남한산성 수어장대에서 열린 ‘제24회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남한산성 해맞이 행사는 성남민예총과 남한산성해맞이 행사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성남시와 광주시가 공동 후원해 열린 첫 행사이다. 박문석 의장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기해년 첫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박문석 의장은 “황금 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란다. 올해도 성남시의회는 일진월보(日進月步)의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19-01-02 16:57

신상진 국회 의원,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신년사

<전문>안녕하십니까?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신상진 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가 지나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좋은 일들이 대문 앞에 줄지어 모여 있다’는 서기집문(瑞氣集門)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만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 해에는 댁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18년은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 우리 국민의 삶이 몹시 팍팍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역시 진전되지 못해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아직도 오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기해년…
18-12-31 23:23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 신년사

<전문>안녕하세요! 제8대 광주시의회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 ‘박현철’입니다. 지난 일 년, 저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한 해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광주시를 아끼는 마음을 보았고, 각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각자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2019년 새해, 우리 광주시의회의 목표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 의정방침인 “시민중심 열린…
18-12-31 23:00

김태년 정책위의장(국회의원,성남수정) 2019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국민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더 열심히 뛰겠습니다.1인당 국민총소득 14계단 상승 (세계 45위31위)연간 수출액 6천억 달러 돌파 (세계 6위)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 돌파 (세계 9위)우리 경제가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이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우리는 함께 잘 …
18-12-31 22:21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의왕시에서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더민주, 의왕1)은 12월 31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말 시민 표창 수여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연말 시민 표창 수여식’은 지난 1년간 의왕시를 위해 노력한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 자리에서 박근철 위원장은 헌신적인 열정으로 도정 발전과 의왕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아 의왕시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박근철 위원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경기도와 지…
18-12-31 22:06

2019년 조응천 국회의원 신년사

<전문>남양주시민 여러분!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조응천입니다. 2018년은 ‘밀운불우(密雲不雨)’의 한해였습니다. 경제적·안보적으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희망을 볼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머지않아 간절히 기다리는 성장과 평화의 단비가 한반도에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격동(激動)의 와중에도 우리 남양주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대변모하고 있습니다. GTX-B노선을 ‘사실상 전제한’ 3기 신도시 발표, 남양주국제유소년축구센터 유치 등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남양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수도…
18-12-31 21:31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2019년(己亥年) 신년사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가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에서 개최한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갈등이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위기에게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
18-12-31 21:05

정병국 국회의원 2019년 기해년 신년사

<전문>사랑하는 여주·양평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병국입니다. 2019년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덧 우리는 한겨울의 매서운 한파보다 미세먼지를 더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추위야 견뎌내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더 해롭게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 살고 죽는 안보의 문제, 나와 내 자녀가 살아갈 미래의 문제야 묵묵히 살아내면 되건만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정치의 문제가 …
18-12-31 20:57

김병관 의원 새해인사, "기해년 초심 다잡고 더 열심히 뛰겠다"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올 한해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 시민여러분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 탄생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시·도의원 후보들이 선출…
18-12-31 20:44

소병훈 국회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 할 때에도 협의 대상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적정히 반영하여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기여하고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14년 기존에 …
18-12-28 22:56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2019년(己亥年)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무엇보다도 제8대 하남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난해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딘 제8대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
18-12-28 21:04

김병욱 국회의원,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4명의 비상임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
18-12-28 20:53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 2018년 대한민국 공감브랜드 대상수상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이 지난 27일 서울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공감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서울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18 대한민국 공감브랜드 대상’은 진취성과 지속성, 우수성을 바탕으로 공감지수, 소통지수 등을 종합평가해 가치와 대외 인지도, 고객만족도가 높은 인물과 기업에 시상하는 상이다.박 의장은 제7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며 교통문제 개선과 도시공간 구조의 기능…
18-12-28 20:06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2019년을 맞이하는 학생 여러분에게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한반도를 따뜻하게 감싸고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미래사회가 눈앞에 성큼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행복한 기운이 가득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학생 여러분, 마음껏 꿈꾸고 거침없이 도전하십시오.변화하는 미래는 여러분의 모습만큼 다양할 것이며,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도, 평화통일이 실현될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도한 도전은 인생에 씨앗을 뿌리는 일…
18-12-27 22:12

“己亥年, ‘빛나는 하남’ 원년의 해 만든다”

내년이면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하남시는 사실 오랜 역사의 자취를 간직한 곳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한강 유역의 도시답게, 미사 섬에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성산성에서는 신라시대 유물이, 감일동에서는 백제의 고분군이 발견되어 이 지역이 삼국의 각축장이었음을 보여준다. 서울의 인접지역, 세 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 경기도의 정 중앙이라는 하남의 지리적 이점이 새롭게 부각된 것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건설을 통해서였다. 신도시 건설은 하남에 비약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 하남은…
18-12-27 21:04

이천시의회,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이천 유치 결의문 채택

이천시의회는 25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에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 간 1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참여하며, 신규 반도체 공장 부지를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더 이상 이천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어 다른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이천시의회가 발 벗고…
18-12-25 23:37

임종성 국회의원, 이재정 교육감과 광주지역 교육현안 간담회 가져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광주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임 의원은 “신현초등학교 개교 전 광명초등학교 과밀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건의와 곤지암 중‧고등학교 분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재정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이 교육감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초월초등학교 인근 교육청 소유 관리임야가 현재 방치돼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함께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18-12-24 21:04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도민 안전 보장위해 119 소방대 적극 지원할 것!”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119 소방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24일 오후 2시30분 연말연시를 맞아 수원소방서 매산119안전센터를 방문하고, 소방대원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방문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더민주, 의왕1)과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 이재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이경호 수원소방서장, 이재수 매산119안전센터장 및 소방대원 등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화재 골든타…
18-12-24 21:00

김병욱 국회의원, 자금세탁 추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금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24일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
18-12-24 20:49

하남시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열어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올 한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아 의원)를 구성,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방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변화와 성장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시의 장래를 고민하고 설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 보상문제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편리한 교…
18-12-24 17:25

김진일 도의원, “맡기는 육아정책에서 도움 주는 정책으로 나가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도의원(더민주, 하남1)은 지난 21일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강성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센터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하남시의 인구가 날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강화를 역설했다.이에 강성례 센터장은 “0～7세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부모에게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보호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18-12-24 11:00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2019년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2018년은 남북관계에도 큰 진전을 보였던 한 해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가 참가하면서 평화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세 차…
18-12-24 10:37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위원회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18.11.12∼‘18.11.25)동안적극적 감사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우수의원과 위원회에 12월 21일(금)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동료의원에게 성실한 자세로 모범을 보여준 의원 중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별로 1명씩 12명을 선정하였다.<우수의원 명단>·이필근(의회운영위원회)·김중식(경제과학기술위원회)·양운석(문화체육관광위원…
18-12-21 20:50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8년을 빛낸 베스트 도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더민주, 고양10)이 21일 경기도청 공무원노조가 선정한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베스트 도의원 선정은 도청 공무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선정기준은 도덕성, 공익추구, 미래지향적·창조적 정책대안 제시, 배려·화합, 전문성, 책임성, 청렴성, 도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 결정, 연구와 현장 활동을 통한 의정서비스 제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김달수 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하게 …
18-12-21 18:1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 공공기관 임명 후보자 도덕성검증 결과, 우려...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 공공기관 임명후보자 도덕성검증 결과, 이미 언론에서보도 된 내용이외 추가적 의혹이 불거져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도덕성검증 자체가 비공개이므로 구체적으로 후보자와 관련된 우려와 의혹의 검증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민선7기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으로 공정․평화․복지를 내세운 바 있다. 또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는 행정조직 사무관 승진 후보자 능력검증을 위해‘소양고…
18-12-21 18:03

용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하며 2018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결의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3건, 결의안 …
18-12-21 17:52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헌대상’ 수상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2018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헌대상위원회(대회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는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갖고 방미숙 의장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방 의장은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시민편의 증진을 위…
18-12-21 17:42

경기도 도유재산 조사 특위, 위원장에 김경일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12.21)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의원(파주3)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같은당 이필근 의원(수원1), 최승원 의원(고양8)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유재산 조사 특위’는 지난 민선4기부터 6기까지 경기도 도유재산의 매각·임대·대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15명(…
18-12-21 17:35

화성시의회, 제179회 임시회를 끝으로 2018년 의사일정 마무리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제179회 임시회를 끝으로 2018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화성시의회는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등 19건의 조례안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조 7,056억 원 보다 870억 원 증…
18-12-21 17:19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018년도 국정감사의 언론보도와 정책자료집,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에서 소 의원이 ‘201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으로 소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라는…
18-12-20 20:53

김병욱 의원, 3년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병욱 국회의원(국회정무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20일 2016,2017,2018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2018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계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 분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문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벨류에이션 문제, 한국증시저평가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
18-12-20 20:35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우수위원회 표창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가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에서 주관하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빛낸 우수위원회에 선정되어 21일 표창을 수상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각종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및 일방향이 아닌 수감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비전을 실현하는데 돋보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문화재단 창작센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18-12-20 20:21

임종성 의원, 2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 광주을 임종성 의원 (경기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2월 20일(목) ‘더불어민주당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임종성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서민주거안정 ▲국민안전 ▲국민불편 해소를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활동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서민임대주택 확대 및 부동산 신고일수 단축 등을 촉구하며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공공공사 감리 실태와 드라이비트 등 …
18-12-20 19:55

송옥주 의원, 화성시 내로남불을 꼬집다. “화성시 소유 매립장 내 방치폐기물, 우린 괜찮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일(목) “최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무단방치폐기물과 국내 쓰레기가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이 재발되어 국가 간에 외교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깊이 우려된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올해 환경부 국감장에서 폐기물 선별업체, 수집업체 및 운반업체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방치된 약 130만 톤, 무단 방치폐기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현재 국내…
18-12-20 19:40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목민상”수상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조광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2018 목민상 시상식”에서 지역소상공인의 권익옹호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목민감사패」를 수상하였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4년 중소기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정단체이며,「목민상」은 지역소상공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2018년 초에 신설되었다. 조광주 위원장…
18-12-20 19:28

경기도의회 도덕성검증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 이민우(57세)의 인사청문을 위한 도덕성검증위원회를 12. 19.(수)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상근이사로 재직중인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경기신보에 근무하며 담당한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항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경기신보는 도내 기업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이다. 이 후보자는 1996년 경기신보에 입사하여 기획실장,…
18-12-20 11:29

경기도의회 도덕성검증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강헌(57세)의 인청문을 위한 도덕성검증위원회를 12. 19.(수)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단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 후보자의 재산내역, 출강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은 1997년 7월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도 문화발전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경기도민의 문화행복 실현을 위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나영 위원장은 “문화재단은 도민들의 …
18-12-20 11:27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지난 18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하여 ‘해아뜰’ 등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교육원 시설현황을 점검 하였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도내 유아 대상 체험교육을 위해 지난 2004년 10월 평택시 팽성읍 일원에 개원한 시설로서 아동들에게 신체ㆍ건강, 사회관계, 예술경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천영미 위원장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더욱 집중하고, 이 같은 교육과정 참여기회가 늘어나도록 교육대상 확대 및 여건 확충에 노력…
18-12-20 10:53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고령사회 대응책, 현장 목소리 담아 마련할 것!”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19일 오전 11시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2018 송년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과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어르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접경지역의 불안을 이겨내고 평화정착…
18-12-20 10:24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경기지역의 미디어 격차 해소와 경기도 미디어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지난 18일 성남미디어센터 다목적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8 성남미디어센터 정책포럼」에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전국 미디어센터협의회 등 미디어센터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경기지역의 미디어 격차해소와 경기도 미디어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미디어의 발전과 대중적 접근성 확대로 미디어 활동이 산업은 물론 교육, 복지 공동체, 도시재생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소재 미디어센터는 6개소(고양, 부천,…
18-12-19 17:02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 개최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8일 오후 3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건한 의장을 비롯해 남홍숙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별 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위원이 된 박영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임재춘 광교회계법인 전무이사, 김영란 용인미술협회 부지부장, 심규순 명지대 사회교육원 무용과 교수, 길혜민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조교수, 이승민 기술보증기금 용인지점 지점장 등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
18-12-19 16:46

신상진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공천제도 개혁을 통한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의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인 선거구제 개편과 정당 내 공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적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12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선거구제와 공천제도 개혁을 통한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의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는 신상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의 발제와 함께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12-18 19:08

경기되의회 송한준 의장,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씨 조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18일 오후 4시 20분께 수원역 남측광장에 마련된 故 김용균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 김용균씨(24)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노동자로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지난 9월 17일 입사한 김씨는 2인1조 체제인 운송설비 점검업무에 홀로 투입돼 밤샘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문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민주, 수원11)이 동행해 안타깝…
18-12-18 18:49

예방부터 진단, 관리까지, 치매안심센터로 치매 걱정 뚝!

화성시가 18일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치매관리 및 예방활동에 나섰다. (구)상신초등학교에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인 ‘화성 가치 이룸터’와 함께 새 둥지를 틀게 된 센터는 1층 902.88㎡를 리모델링해 검진실, 진단실, 교육실, 가족카페, 쉼터 등을 갖췄다. 화성시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며, 협력병원인 아주대학교병원과 새샘병원에서 파견된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21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 ▲찾아…
18-12-18 18:28

용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100만 대도시 용인의 다가올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하는 참 일꾼으로서 그 소중한 첫 마음, 끝까지 잃지 않을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쓴 소리는 성찰의 계기로 삼고 칭찬은 모두의 자부심으로 돌려드리며, 함께 소통하는 제8대 용인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배분, 심각한 교통문제 등 시정의 주요현안들이 부서…
18-12-18 18:15

김병관 국회의원, “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전환시 DTI∙LTV 규제 적용 배제 ”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과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등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17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하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이끌어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시행중인 감독규정을 적용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
18-12-18 10:27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협의회,청소년재단 관련 입장문

<전문>제241회 제2차 성남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박광순 의원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에게 총괄질의 중 ‘용모 단정’ 관련 노란머리는 부적절한 것 같다.' 라고 지적한 것이 여성비하 발언인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 1항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작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재단 윤리경영 헌장에도 품위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과 일부 언론사, 여성단체에서 연일 '여성비하 발언' 이라고 수위를 높여 보도하고 있다.박 의장은 성…
18-12-17 23:26

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2019년도 성남시 예산 3조 129억여 원 편성”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12월17일 오전 10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1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성남시 예산안 3조 129억 333만 7천원을 의결하였다. 이는 전년도 3조 48억 7,59만 5천원 보다 0.26%인 80억 3,27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박호근 대표는 “제8대 의회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여당이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를 비롯한 …
18-12-17 17:41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지난 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이 15%로 인상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19년에 4% 인상하고, ‘20년에 6% 인상하여 21%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이로써 경기도는 올해 지방소비세 1조4천억 원 수준에서 4천471억원 증가한 1조8,47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8-12-17 16:57

용인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2조 551억 9,475만 3,000원 중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80개 사업, 총 199억 9,20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
18-12-17 16:51

성남시의회 연구단체‘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방안’발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 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판교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연구단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포럼(회장 최현백의원)’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 했다. 성남시의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포럼’(이하 연구단체)은 지난 8월 최현백의원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박호근의원, 임정미의원, 안광림의원, 최종성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단…
18-12-17 16:44

경기도의회, 도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강헌, 57세)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이민우, 59세)의 도덕성검증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14일 개최하였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2014년부터 협약에 의해 도 산하 6개 주요 공공기관장의 신규임용 절차로 도덕성검증위원회와 정책검증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이번 경기문화재단 도덕성검증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나영(1교육위), 박태희(양주1), 김봉균(수원5), 엄교섭(2…
18-12-14 22:15

김현아 국회의원, 가정폭력 ‘현장’과 ‘행정’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아 악순환 고리 끊는다

지난 10월 강서구에서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4년간 6차례의 이사와 수차례의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해되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접수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은 35,408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체 살인사건 3…
18-12-14 08:37

더불어민주당 70년대생 의원들,충남에서 “중구난방”토크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70년대 생 국회의원들의 <중구난방: 부제 ‘톡투미(Talk to Me), 우리에게 들려줘’>(이하 ‘중구난방’) 토크콘서트가 오는 15일(토) 오후 2시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 학생회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전국 단위의 행사로 기획된 이번 토크 콘서트는 11월 19일(월)에 있었던 서울 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민주당의 젊은 세대이자 허리 세대로 불리는 70년대 의원 9명이 기획하고 참여한다. (강병원, 강훈식, 김병관, 김해영, 박용진, 박주민, 이재정, 전재수, 제윤경 …
18-12-13 23:05

성남시의회, 성남을 빛낸 모범시민 50명 선정.. 모범시민 표창수여식 개최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12일 오전 의회 로비에서 『모범시민 표창수여식』을 개최했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모범시민 표창수여식은 남다른 사명감과 애향심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시민들 가운데 공적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각 동별 1명씩 총 5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의장 인사, 표창패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상자, 시의원, 축하객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
18-12-12 15:18

조응천 국회의원,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설립 확정!

조응천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설립예산(약 11억원)을 확보해 2019년 상반기 중 설립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체예산을 통해 진행해야한다는 예산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 삭감시 사실상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공단 측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원안유지 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설립이 확정되었다. 기존 의정부지사에서 적용사업장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와 구리지역을 관할하는 남양주지사를 설립하여 대국민접근성과 사업…
18-12-12 11:29

송옥주 국회의원,‘추락하는 항공사 노동자들의 삶, 무엇 때문인가 토론회’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오는 1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토위 안호영 의원, 환노위 이상돈 의원, 이정미 의원과 함께‘추락하는 항공사 노동자들의 삶, 무엇 때문인가항공사 지상조업사 경영분석과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주최한다. 사회공공연구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정부․학계․업계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원청 항공사의 경영전략이 자회사·재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현실과 그로 …
18-12-12 11:22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 시 신속한 처치 가능하도록 해!

앞으로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
18-12-11 20:40

송한준 도의장, ‘사랑의 연탄’나누며 더불어 겨울나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소외계층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송한준 의장은 11일 ‘2018 경기도의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수원지역 독거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마다 연탄 300장씩을 배달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연탄배달에는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 70여명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30분 수원에서, 오후 2시 용인에서 각각 3가구씩 총 6세대를 대상으로 연탄 1,800장을 전달했다. 수원지역 재개발지…
18-12-11 20:30

신상진 국회의원,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할까?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최근 시각" 간담회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미국 의회 내에서는 상원 외교위 간사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2차 미・북정상회담 가능성 여부와 미국의 시각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살펴보는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12월 12일(수)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 가능할까?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최근 시각⌟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방부 정책…
18-12-11 20:16

김병욱 국회의원, 국정감사 후속점검으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2개 업체 영업정지 및 8개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추진 밝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및 감경내역에 따르면 한화에스앤씨(주)와 한일중공업(주)은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되었고,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참가제한 요건을 갖추어 안건이 상정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된 한화에스앤씨(주)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1.75점이었으나 1점이 감경되어 누산점수 10.75로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
18-12-11 13:11

임종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 을)이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40대, 50대를 담당할 ‘4050특별위원회’를 중앙당에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임 의원의 임명을 의결했다. 4050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에 출범한 청년위원회 선배세대모임 ‘민주넷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각 분야의 현장에서 주축 활동을 하고 있는 40대‧50대가 당의 기둥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창설한 중앙당 비상설 특별위원회다. …
18-12-11 11:38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앞으로는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중간값이 약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이 약66억 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대기…
18-12-10 10:53

임종성 국회의원, ‘2019년 예산안 국비 743억 9,500만원 확보’

경기도 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국회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된 가운데, 국비 743억 9,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국지도 98호선 ‘도척~곤지암’ 도로확장 공사비 60억 600만 원, ‘곤지암~만선’ 도로확장 공사비 48억 1,900만 원, 곤지암천 수해예방 정비사업 20억 원,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607억 7,000만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예산 8억 원 등 총 743…
18-12-10 10:45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지난 5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진석 의원은 예산 결산 감사 등과 관련해 위원회 위원 구성을 적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외협력본부, 감사실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평가를 통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차량 이용 연한의 도래 시 용인시와 협의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방안…
18-1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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