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택시사납금 문제, 이제는 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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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22 18:52본문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사납금제가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납금제도 명문화 및 공식화를 우려하며, 제도권 내에서 논의한다면 자칫 과도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고민만 하였고, 사납금으로 인한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게 묻겠다. 택시사납금제 명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바란다.
또한 택시업계는 택시사납금제를 토대로 하는 구태 경영을 거두고, 정부의 보조와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과 경영혁신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기 바란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요청한다.
더 이상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그리고 택시업계는 과도한 택시사납금제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하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심각하게 어려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할 대안을 협동적으로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교육청과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오는 30일 오후 15시 협약식 추진할 것 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 협치 기구인, 이른바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교육정책협의회’의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달 30일에 출범할 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회 전, 개최를 원칙으로 교육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주요 교육이슈사항,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교육1국장,
행정국장, △교육2국장, △안전지원국장,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대변인, △예산담당서기관 등 9명을,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김용성 정무수석부대표, △심규순 기획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선 정책위원장,
정윤경 수석대변인,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등 9명, 도합 18명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며, 현안 발생 시 현안관련 교육청 실국장, 도의회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도록 진형을 갖췄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실시한 시군 순회 정책토론회와 각종 도민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도정참여를 유도하고 도민과의 협치를 실천했다. 또한, 지난 1월 3일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며, 경기도와의 협치 기구를 마련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정책협의회’까지 무탈하게 출범한다면 도민과의 협치, 경기도와의 협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완성시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바람인 협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치형태, 협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제 각 협치 기구들의 원활한 작동과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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