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도의장 “자치분권 강화 약속한 대통령 발표,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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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31 22:57본문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은 3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 성명’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지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최대한 계속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장은 지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음을 강조했다”며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추진 계획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평했다. 송 의장은 “대통령 발표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의미있는 변화가 가능해졌다”며 “인사권 독립 시 단체장과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한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신속한 조례 제·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장은 국회에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하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7.10)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8.16)된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 박준혁 기자
<전문>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 성명
10월 30일(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도의회는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 해졌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소집된 이후 현재까지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은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였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과 같이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이 정상화됨에 따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례의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에 전국시·도의의장협의회는 주민중심,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히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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