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학교회계 예산 이월액 과다발생”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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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9 16:58본문
이나영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회계 예산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학교회계 예산 집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교육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현재 학교회계 예산 중 학교시설공사 3천만원 이하는 학교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3천만원 이상은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회계 연도말에 예산이 배정되어 이월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시설공사 물량증가 및 방학기간에 공사가 집중되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 “학교회계 예산 집행범위를 늘려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을 받아 학교장 재량으로 공사를 한다면 이월액도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무자격 학생 입학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금년 2월 폐교된 의정부화교소학교가 의정부중화학교로 이름을 바꿔 교육청의 감독권한이 미치지 않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오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제보도 많이 있었지만,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폐교 승인과정도 신중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계숙 의정부교육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나영 의원의 의정부 화교소학교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외국인 학교 입학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정부교육장의 답변이 준비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려워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속개됐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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