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주적, 여성독박육아 아직도 여전? - 여성의 육아부담 시간은 남성에 비해 평일 5배, 휴일 2배이상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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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03 17:12본문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분당(갑)당협위원장)이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정부부처 및 대기업/중소기업 남성육아 휴직률‘ 등 지금까지 파악된 저출산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우리사회에서 육아는 아직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2017 저출산‧고령화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평일에 육아를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229분으로 남성(46분)보다 5배정도로 높았다.
휴일의 경우에는 아내가 298분으로 남편(146분)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윤종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중앙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이 3.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저출산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남성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저출산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처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평균 3.8% 인 것으로 볼때 육아를 거의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윤종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대기업/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남성육아휴직 비율 역시 16.3%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0.1%로 정부부처 남성육아휴직 비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전반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2017 저출산‧고령화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79.1%로 많았고,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 역시 74.1%로 많았다.
‘자녀로 인해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 역시 68.3%로 높아 전반적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거의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은 남성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처럼 여성에게 큰 부담을 주는 독박육아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저출산은 영원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했다. / 박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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