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890만명 복용 가능한 마약류 비만약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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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05 07: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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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재 요양기관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억 8,500개에서 2017년 2억 4,939개, 공급금액으로 살펴보면 2013년 862억원에서 1,493억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비만약 팬터민 제품기준으로 하루에 1정씩 4주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도 반출량 기준(2억 4939개)으로 살펴보면 89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 것이다. 문제는 매해 비만약 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몇 명이 이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없다.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만약 오남용이 발생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비만약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를 과다복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높아지고 정신계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을 볼 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20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정신병이나 행동장애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인원을 살펴보면 2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식약처에서는 마약류관리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 처방등의 방식으로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비만약을 누구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당국은 비만약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과다복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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