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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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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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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지난 16일 의원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된“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과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 외부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2020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도의회 입법정책위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 후 개최된 018년 제1차 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부위원장에는 성결대 문원식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경기도 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생의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된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과 함께 힘을 모아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통하여 경기도 의회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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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에듀웰2, 부산광역시 교육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에듀웰2(대표 김상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교육 분야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해 부산광역시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등을 용인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듀웰2 회원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을 해본 후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수련과정은 자연 속에서 공동생활을 경험하며 수련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이 형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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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4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재 남이섬 정관루 명강홀에서 관내 장애관련 기관 ․ 단체 종사자 및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장애인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2018년 오산시 장애인 인권보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실제 사례를 통한 인권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장애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과의 갈등요소를 이해함으로써 시설·단체 종사자 및 공무원들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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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주요 일정으로는 이달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한 …
18-10-25 10:24

최근 3년간 국공립대 부패사건 218건, 부패금액 45억8,649만원에 달해

예산외 목적의 사용 24건, 연구과제 부당수행 20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각 각 20건, 논문표절 13건, 연구비 편취 11건, 인건비 부당사용 9건 등 공금횡령 10억9,280만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7억5,613만원, 연구비편취 7억477만원, 인건비 부당사용 5억6,234만원, 금품수수 1억8,975만원, 부산대 52건(부패금액 3억1,744만원), 한경대학교가 19건(4억1,990만원), 한국교원대학교 19건(6851만원), 경북대학교 13건(9억595만원), 한국교통대학교 11건, 충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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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 국민건강보험 용인동부지사 일일 명예 지사장 위촉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이 24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 용인동부지사에서 일일 명예 지사장에 위촉됐다. 이날 이 의장은 오성근 국민건강보험 용인동부지사장으로부터 일일 명예 지사장 위촉장을 받고, 결재 시스템 등을 체험했다. 이어, 오성근 지사장이 주요업무현황과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을 설명했으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 의장은 민원상담 창구에서 방문객을 대면해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건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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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 행복이 시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10월 24일(수) 개회한 성남시의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안광환)에서 전임 이재명 시장 시절에 입양한 유기견 행복이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주 재정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견 행복이를 전임 시장이 데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가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돌봐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매년 반려동물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동물 복지에 앞장 서 있고, 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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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만 여명 검거

최근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1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3억 원의 사기를 친 30대가 적발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4년~2017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등으로 12,32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0,085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18-10-24 10:12

‘재난방송 깜깜이’ 철도터널…3년동안 시설개선 無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시설보수는 시설설치의무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터널 등 지하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에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터널 52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개선이 …
18-10-24 09:44

“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광구매입, 주사장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

협상 결렬 위기때마다 주사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구원투수 역할 퇴임후에는 후배가 알선하여 주사장은 캐나다에서 명예박사 수여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주OO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OO 사장은 퇴임후에 고등학교 후배와 광구를 판 캐나다 ‘엔카나’ 가 개입하여 캐나다 명문 댈하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도 받은 사실 역시 밝혀졌다.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
18-10-24 09:24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연금 자문단 제도 실적 미비

국민연금공단은 2004년 기금 고갈을 우려한 안티국민연금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사회적합의를 위해 자문단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연금 자문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과 암행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태도나 사무실 환경, 민원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권고와 건의가 이뤄지게 된다. 윤종필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자문단을 역임한 위원 수는 708명이다. 하지만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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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18년 한마음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안산1)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코바코연수원(양평군 소재)에서 송한준 의장, 김원기 부의장, 안혜영 부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한마음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의원 연찬회는 제10대 의회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연찬회로 초선 의원들을 비롯한 의원들 상호간에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주요내용으로 1일차 체육행사를 통한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였고, 어울림 만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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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술대학교 가족회사? 교직원 A씨와 자녀 세 명 함께 근무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 불거졌던 국립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번에는 교직원 A씨의 딸 3명이 모두 학교 관련 기관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교직원 자녀 특혜의혹이 제기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직원인 A씨가 3딸이 학교 관련기관에 서류 전형 점수는 낮았지만 면접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한 것을 밝혔다.A씨 둘째딸은 채용당시 3명이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선 15.1 점으로 제일 낮았지만, 2차 면접에서 지원자 중 가장 높은 47점을 받아, 서류전형 1등을 불과 …
18-10-23 21:57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을 비롯하여 8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도의원 142명의 58%(82명)나 건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건 발의에는 도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권락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5년 공…
18-10-23 21:32

한국환경공단, 수년 간 특정업체 특혜 수의계약, 물량 몰아주기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수의계약 관련 주요 법령을 악용하여 특정업체에 탈수기 및 기타 기자재를 발주해온 사실을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는 5천만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
18-10-23 21:17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 행정사무감사 워크숍’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위원장 김달수) 지난 22일 상임위회의실에서 ‘2018 행정사무감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사업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 개선할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달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최선…
18-10-23 18:25

이나영 도의원, "아티스틱 스위밍 활성화를 위한 G-스포츠클럽 운영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지난 22일(월) 오전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협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티스틱 스위밍 활성화를 위한 G-스포츠클럽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나영 의원은 간담회에서 체조, 발레, 음악이 어우러져 신체의 아름다움과 스포츠의 역동적 움직임을 표현하는 종합예술 스포츠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인‘아티스틱 스위밍’을 G-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나…
18-10-23 13:42

학생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교원만 비켜 간 서울대 징계 규정

제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연구비까지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된 서울대학교 H교수에 대한 학내 징계 처분 수위가 논란인 가운데, 정작 서울대에는 이 같은 교원 징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징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관에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놓고 교원징계규정 7년째 안 만들어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은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된 이후 정관에서 위임한대로 별도의 교원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n…
18-10-23 07:13

‘5대암’ 암검진기관, 기관평가 낙제등급(‘미흡’) 받고도 10곳 중 8곳은 자격유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 암검진기관 평가가 검진기관의 실질적인 질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암검진 기관 평가 결과 ‘미흡’평가를 받았음에도 암검진 지정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18-10-23 07:03

송한준 의장, 전국 광역의원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연대의 힘으로 함께 하겠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과 결의대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한준 의장은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8-10-22 21:36

최만식 도의원, 경로당 체육용품, 학교 운동부 훈련용품 지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수정구 관내 경로당 9곳과 학교운동부 2곳을 방문하여 체육용품과 훈련용품을 지원하였다. 이번 체육용품 지원은 경기도 체육회에서 주관한 2018년 체육진흥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최만식의원은 성남시 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성남시 경로당 용품지원사업과 학교 운동부 용품 지원 사업 예산을 경기도 체육회로부터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성남시 관내 경로당에 용…
18-10-22 21:25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정명(定名) 천년 맞이‘경기천년 대축제’참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지난 20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 경기 정명(定名) 천년 맞이 ‘경기 천년 대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17시30분부터 수원시 서둔동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 메인무대에서 열린 ‘경기 천년 대축제’에서 큰북퍼포먼스, 고려인예술단 공연, 천년아리랑 합창 등을 통하여 경기 천년의 해를 기념하여 맞이한 도민의 삶과 생활문화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공연 후 정윤경 부위원장(군포1)은 “이 축제는 경기 정명(定名) 천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도민…
18-10-22 20:56

안극수 의원, 성남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 조례 발의"

성남시의회 안극수, 김정희, 안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18. 10. 10.(수) 제240회 본회의 통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그동안 노후정도가 심하여도 성남시의 예산지원을 전혀 받을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으로 사용승인 받은지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단지 내…
18-10-22 18:50

교육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백태

취업 준비를 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A씨에게 모두 만점을 줬다. A씨는 최종 합격하는데 성공해 이 대학병원에 입사했다.그러나 사실 A씨는 애초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지도 못했다. 최종 합격자의 30배수를 뽑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학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다.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꿨고, 합격자 배수는 45배수로 늘어났다. 발표가 미뤄진 뒤 공개된 1차 합격자 명단에 A씨는 포함됐다. …
18-10-22 08:18

사이버 범죄, 2015년 이후 52만 6,312건, 10분당 2.73건 발생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 6,312건으로 매 10분당 2.7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기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66.2%에 달했다.다음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7.3%) 순이었다. 한편 전체 52만여건의 사이버범죄 중 41만, 3,148건이 검거되어 …
18-10-21 09:57

송한준 의장, 취임 100일 도민에 귀 기울이다.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안산1)는 10. 19.(금) 굿모닝하우스에서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이원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대표, 송성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민과의 대화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10대 도의회 의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도민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구현하고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은 “이번 행사는 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
18-10-20 20:31

김병관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국회의원 김병관>어제(10월 18일) 있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사건에 대한 발언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
18-10-19 22:0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군 방범CCTV 관제센터를 찾아 도민 안전그물망 점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지난 18일 가평군청을 방문하여 가평군 CCTV관제센터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가평군 CCTV관제센터는 모니터링 요원과 상주경찰 등 21명이 691대의 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범죄예방은 물론 주정차단속과 하천․도로의 재난방재 등을 감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793억5천만 원(도비 238억원, 시군비 555억5천만원)을 투입, 오래된 저화질 방범 CCTV 6,310대를 고화질로 바꾸고, 설치대수도 총 7,040대를 늘릴 계획인데,…
18-10-19 21:34

“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위탁선정심의제도’ 개선 촉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은 성남시에서 위탁하는 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위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탁선정심의제도개선’ 촉구했다. 이준배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등 주무부서에 “위탁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특정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재위탁 선정심의에서 페널티 적용을 해야 하며, 반면에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
18-10-19 18:33

건보공단 10년간 관리운영비로 10조 7,501억원 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에 사용한 금액이 10조 7,5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이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 59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1조 2,704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10조 7500억원이 넘는 …
18-10-19 10:04

“국가항공경쟁력 약화시키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 재검토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에 매몰된 항공정책을 고수하면 김포공항 등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국가항공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는 물론 국가 항공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브화에 매몰된 항공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듬 해인 2002년 2,100만 명을 수송하는 데 그쳤으나 2017년에는 6,200만명…
18-10-19 09:51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은행마다 차이 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끊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로 나타났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4.41%에 달했다.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2.95%였으며 두 은행의 격차는 1.5%p로 국민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이 49.5%가 높았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평…
18-10-19 09:41

지난 4년 6개월 간 ‘해임’·‘파면’되고도 버젓이 교단에 다시 서는 교원 54명에 달해

교단 내 억울하게 징계 받은 교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의 마지막 복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 간 소청위를 통해 원 징계보다 최종 징계가 감면된 경우는 총 1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
18-10-19 09:21

송한준 의장, “경기도민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인공”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제1회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민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한준 의장은 18일 오후 2시 동두천 미군반환 공여지인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 운동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한 의미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송 의장은 “경기정명(京畿定名) 천년을 맞은 올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제정한 첫 경기도민의 날을 맞게 돼 뜻깊다”며 “조례를 만들고 예산 반영하느라 애쓰신 도의원님들께 진심…
18-10-18 21:59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문석 회장, "제1회 경기도민의 날" 참석해 도민과 기쁨 나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문석 회장(성남시의회의장)은 18일 동두천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문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경기도의 눈부신 발전은 도민의 자부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천년의 힘을 바탕으로 다음 천년을 향해 비상할 때이다. 도민이 주체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경기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간 균형 …
18-10-18 21:32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경기도의회 도덕성검증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문진영, 55세)의 인사청문을 위한 도덕성검증위원회를 지난 10. 17.(수)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는 민선 10기 출범 이후 경기연구원 원장 인사청문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인사청문회로 문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전공과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미리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 동력의 주축은…
18-10-18 11:06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경기도청소년야영장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에서는 지난 17일 위원회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와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현장방문하였다. 오전에는 먼저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양평군 용문면 소재)를 방문하여 영어 및 창의인성 교육 민간단체 위탁 운영현황과 건물 및 노후시설 개선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강의동과 학생숙소, 체육관 및 식당 등 주요시설 등을 둘러보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광주시 퇴촌면 소…
18-10-18 10:58

“성남시 경제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과 대책 마련 촉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안광환)는 10월 16일(화) 재정경제국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개선을 위한 날선 비판과 함께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단계에 따라 출연기관들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차질 없이 전환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시 차원에 적극적으로 챙길 것을 주문하였으며, 모란민속 5일장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
18-10-18 10:38

HUG 부동산, 총 공매가의 1/4 매각, 손실 눈덩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 부도 등 보증사고 발생 시,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환급하고 처분권을 취득한 환급사업장을 헐값에 매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HUG가 2013년 이후 매각한 10개 환급사업장의 공매가는 총 1조 1,677억 9,400만원에 달했지만, 최종 매각금액은 4분의 1 수준(25.7%)인 2,999억 9,500만원에 불과했다. …
18-10-18 10: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백태, 연예인 개인정보 열람 등 최근 5년간 불법정보접근 2000여건

5,40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불법 정보 접근 의심사례가 점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취급과 열람에 상당한 주의를 요해야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총 23,158건의 사회정보시스템상의 불법 정보 접근 의…
18-10-17 22:22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17일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체불명의 시정슬로건 철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용인시의 시정슬로건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거리 곳곳에 붙어 있다. 육교, 도로 표지판 등에 보면 민선 6기 재임 시 부착해 놓은 책 표지 모양, 사람들의 용인, 엄마특별시, 젊은 용인 글씨들이 많이 붙어있다"며 "민선 7기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가"하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
18-10-17 21:53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현장방문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도근)위원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인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정 부지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도근 위원장을 포함한 공영애 위원, 구혁모 위원, 박연숙 위원, 배정수 위원 5명이 참가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병점역 일대 주차난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영주차장 2개소(주…
18-10-17 21:43

용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폐회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제3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특히,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은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상정되어 …
18-10-17 21:33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제10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지난 16일 의원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된“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과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 외부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2020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도의회 입법정책위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
18-10-17 21:30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ㆍ고찬석 부위원장 ‘루게릭 환우분들의 쾌유기원 아이스버킷 챌린지’동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7)과 고찬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 16일 의회 현관에서 루게릭병 환우분들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근육이 수축하는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루게릭병에 대한 인식과 관심 향상을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자선 캠페인으로, 도전자가 얼음물을 맞고 다음 도전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나영 부위원장은 “희귀병인 루게릭병으로 고통 받고…
18-10-17 20:51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부족" 행정감사에서 지적

성남시의회 김영발의원(정자·금곡·구미1동/한국당)은 16일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행정감사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시급한 차고지 확충과 자체 정비소의 합리적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버스 공영차고지는 당초 성남시에서 동원동·복정동 등에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됐으며, 차고지가 부족하여 도로변 주차 문제와 밤샘 주차시 교통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향후 근로시간 52시간에 따라…
18-10-17 20:38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사람중심, 민생중심’가치 담아 민생안정 실현할 것”

-약속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 강조 … 공약 공동관리 추진, 도의회 최초로 도의원 공약 집대성, 142명 공약 4,194건 취합 분 석, 43건 정책제안 발굴, 내년 중 시행 가능한 정책에 예산 담는 데 최선-전국 최대 경기도의회, 17개 광역의회 대표해 지방분권 강화 앞장 인사권 독립·정책 보좌관제·후원회 제도 등 가시적 성과낼 것-의회와 집행부 협치 넘어선 공존 강조 … 의회·의원 존중 당부, 도의회·도청·도교육청 3개 기관장 정기 월례회 제안&nbs…
18-10-17 18:2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가동!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도의회 3층 민주당 대표실에서 종합상황실 현판제막식을 갖고, 제332회 정례회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에서는 10월 17일(수)부터 11월 23일(금)까지 38일간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도민 제보 및 내부고발 접수 후 해당 상임위와 정보를 공유해 유기적, 종합적 대응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행정혁신 관련 제보 접수와 관련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상담소를 접…
18-10-17 17:53

국회의원, 광주시, LH공사와 ‘광주시 지역발전 기본협약’ 체결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성장관리 및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시 지역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체결식에는 신동헌 시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임종성 국회의원, 박현철 시의회 의장, 원명희 LH경기지역본부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발전 연구용역을 시행해 광주시 성장관리 및 도시발전 방안 수립,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을 …
18-10-17 17:42

시도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중 경기도 전체 32.1%로 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7개 시도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중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성범죄가 32.1%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도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총 7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건(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9건, 11.5%), 대구(6건, 7.7%) 순이었다. 반면 대전과 전북 소방공무원에…
18-10-17 17:24

최만식 경기도의원, 연간 1,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받도록 의무화

연간 사업비만 1,000억원 규모의 경기도의 민간위탁 사업이 앞으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경기도의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10월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의 배경으로 “민간위탁의 취지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이나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조례에 …
18-10-17 17:11

하남시의회, 하남의 역사를 공부하다

하남시의회(방미숙 의장)는 17일 하남문화원 주관으로 ‘역사 바로잡기 관내 유적지 답사’를 실시, 관내 문화 유적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히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유적지 답사에는 방미숙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유병기 하남문화원장, 문화원 이사, 시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먼저 이대현, 김교영, 김홍렬, 구희서 선생이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기념으로 지난 2015년 시청 앞 공원에 건립한 3·1 독립운동 기념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이성산성을 방문해 성벽과, 저수지, 건물터 등을 답사 후, 광암동 개구리바위(고인돌)과…
18-10-16 21:15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 광명1), 부위원장에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 광명2)․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양주1)을 각각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에서도 2005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원에『판교 테크노밸리』조성을 시작으로『판교 제2, 제3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에 있으며,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일산 테크노밸리』, 구리시 사…
18-10-16 21:10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문진영, 55세)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10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도덕성검증위원회는 민선 10기 출범 후 지난 8월 경기연구원 원장 인사청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도산하 6개 주요 공공기관장 신규임용 절차로 개최되는 인사청문회이다. 이번 도덕성검증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리(남양주1), 김종배(시흥3), 김중식(용인7), 김태형(화성3), 성준모(안산5), 심민자(김포1), 양경석(평택1), 오광덕(광명3), 최종현(비례)의…
18-10-16 21:01

황반변성, 망막혈관 등 안과질환에 사용가능한 아바스틴, 일선 병의원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되어야!

앞으로 황반변성과 망막혈관 질환 등 안과질환에 허가초과품목약제(아바스틴)에 대해 일선 병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선 진료현장에 망막혈관이나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 크게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현재 아바스틴을 제외한 약제는 급여항목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적응증이 망막…
18-10-16 16:4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촉구 결의대회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들은 도의회 1층 정문 앞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의지를 모아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평화경제추진위원회 장현국(수원7)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경일(파주3)의원, 남운선(고양1)의원의 결의문 낭독 및 전체의원 평화 퍼포먼스의 순서로 진행되었다.평화경제추진위원회 장현국(수원7)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다시는 놓쳐서는 안된다”며, “정권 차원의 대북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일…
18-10-16 16:36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지난 15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2018년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첫 토론회이자,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가 공동주관한 『경기도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오는 10월 15일(월)부터 31일(수)까지 17일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2018년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토론회를 제안한 도…
18-10-16 16:00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은 지난 15일(월)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에 따른 사회적경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용인6)의원이 제안하였으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용인1), 김은주(비례)의원 등 경기도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언론인, 도민 등이 참석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용인1)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한 시점에서 도의원, 전문가, 언론인, 도민이 함께 의견을…
18-10-16 10:10

2018년 지방선거, 군·경 3명 중 1명은 선거공보도 없이 투표했다

군대와 경찰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이하 군·경)은 일반 유권자와 달리 TV, 컴퓨터, 문자, 거리유세, 현수막 등 선거 및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사실상 선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선거공보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군·경의 참정권과 알 권리가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자…
18-10-16 10:02

160억 들이고 태풍 관측 능력도 없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기상청이 약 160억 원을 들여 도입한 다목적기상항공기가 실질적인 태풍 관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태풍 관측 등을 수행해 정확한 기상 예보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다.목적기상항공기가 태풍을 관측할 만한 사양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태풍이 왔을 때는 운항하지 못하고 태풍이 오기 전 선행 관측만 하고 있다”며 성능미달인 다목적기상항공기에 대해 질타했다.송옥주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기상…
18-10-16 09:50

용인시의회 이은경·장정순·하연자·명지선 의원, 용인처인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진행

용인시의회 이은경 문화복지위원장과 장정순·하연자·명지선 의원은 12일 용인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선덕)에서 관계자들과 만나 장애인 체육현장의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관계자들로부터 장애인 체육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의 분리 운영, 장애인 복지 확대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일반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의 통합 운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인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 체육회 분리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
18-10-15 22:41

불법인 온라인 의약품 거래, 최근 5년간 무려 113,571건!

온라인상에서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인‘이소티논’(임산부에게 기형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치료제)과, 발기부전치료제인‘엠빅스’ 낙태약인‘미프진’, 향정신성 의약품인‘졸피뎀’등 의약품들이 불법으로 거래・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15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낙태약인 미프진을 직접 구매하는 시연 장면을 공개하며 온라인 상의 불법 의약품 거래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약사법」제44조와 제50조에 의거, 약사 또는…
18-10-15 16:10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97차 정례회의 개최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2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97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등 9개 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신동헌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각 시·군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외 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차기 개최지는 이천시로 결정했다.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18-10-15 12:46

김현아 국회의원, 공개심사 한다던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62% 교육청 내부자들(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교장·교감·교사)

학교 공동체가 원하고 학교 특성이 반영된 교장 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가 도입됐으나, 외부 심사위원에 전·현직 공무원과 교장 등이 다수 포함돼 제도가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현황」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중 61.7%(293명)가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감·교사…
18-10-15 10:14

식약처, 대장균군 기준치 58배 넘는 냉동망고 등 부적합 식품 111톤 유통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클래식티라미수, 냉동 망고 등의 수입식품이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필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대장균 군 초과 검출, 금속성이물기준초과 검출 등 부적합 수입식품을 유통시켜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에 따라 수…
18-10-15 09:59

최근 3년간 1,850억원 투입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 정작 흉부외과 의사에게는 제대로 지급 안되는 실태 지적!

정부가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보건복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사업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가산금은 총 1,850억4,1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616억원 가량이 지급됐으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로 흉부외과 수련병원 6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
18-10-12 20:48

사회적기업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38억원 부정수급 적발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3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5년 동안 173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42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미환수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했다. 2017년에 일자…
18-10-12 20:37

오산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개회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제237회 정례회를 11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29일까지 19일간 개회한다. 오늘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
18-10-12 20:24

"상생과 협치를 입으로만 주장하는 시장 "

100만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답변해야 할 은수미 시장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는 한국당 시의원의 발언들을 개 무시고, 고개 처박고,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은 시민들을 개, 돼지로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더민주당 에서 지적한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에 대해 막말하였다고 민주당 시의원 20명이 박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적반하장으로 의석수 21대14만 믿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다수당의 치졸한 횡포라고 전했다. &nbs…
18-10-12 13:35

“성남시민과 시의원을 개, 돼지로 표현한 자유한국당 박광순 시의원 윤리위 제소 방침"

성남시의회 박호근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금일 제240회 정례회 제2차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광순 시의원의 시정질문 발언에 대해 이를 강력 규탄하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0명의 의견으로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대표는 “표현의 자유에도 정도가 있고, 최소한 넘지 말아야할 금도가 있다.”며 신성한 시의회에서 “1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민선시장에게 ‘우두머리’…
18-10-12 13:30

사학연금 임직원들, 허위로 예산 4억 만들어 쇼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임직원들이 2년에 걸쳐 4억 원에 가까운 공단 예산을 유용해 특정 업체의 의류와 가방을 지속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조성한 불법 예산이었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교직원 연금을 관리를 해야 할 이들이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
18-10-12 08:10

경기도의회 대표단,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의회 방문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10월 10일 오후,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도의회 대표단은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을 비롯해 안혜영 부의장(더민주, 수원11), 진용복 위원장(더민주, 용인3), 정대운 위원장(더민주, 광명2), 정희시 위원장(더민주, 군포2), 조재훈 위원장(더민주, 오산2), 이은주 위원장(더민주, 화성6),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 서형열 의원(더민주, 구리1), 김미리 의원(더민주, 남양주1)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경기도가 호치민시와 우호협력관계를 체…
18-10-12 08:03

판교테크노벨리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촉구

박영애 의원의 지역구인 판교테크노벨리입주기업 및 종사자수는 최근 3년간 70%가 증가하였으나 기업 내 구내식당도 함께 입주하여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지역 영세상인과 집단급식소 (구내식당)의 상생 대책을 강구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상인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상인들이 당면한 것은 구내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어렵고 원재료 값 등의 인상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점심 장사마저도 할 수가 없다.임대료의 인상으로 지역…
18-10-12 07:49

송한준 경기도의장,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의회 요구 적극 반영해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의장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18-10-11 16:47

미성년자 보유주식 시가총액 2조300억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분당을)이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및 KB국민은행(이하 명의개서대행 3사)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만 0세부터 18세) 보유 상장회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주주들은 2,045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1억5,48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 총액은 약 2조300억원(2017.12.31. 기준)으로 드러났다.미성년자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 총액은 2015년 말일 기준 1조2,800억원에서 1조원 가량 늘어…
18-10-11 16:35

경찰‘편파수사’ 등 수사과오, 5년간 255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77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55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
18-10-11 15:38

대한적십자사, 사용기한 지난 혈액백으로 환자에게 수혈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으로 혈액제재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한 것이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혈액백은 혈액저장용기로서, 혈액 응고를 막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관련자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2017년 5월 15일 대구·경북…
18-10-11 15:29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하남 유니온 파크‧타워 벤치마킹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섭)는 지난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유니온 파크‧타워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김희영‧명지선‧박원동‧윤원균‧하연자‧황재욱 의원과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신개념 환경 기초시설인 하남시 유니온 파크‧타워를 둘러보며 하남시 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인구 100만 대도시 용인에 걸맞은 폐기물 및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18-10-11 15:09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인하 촉구

성남시의회(의장:박문석)는 10일 8대 의회 첫 정례회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현백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임대주택법은 기본취지를 상실한 상태로 분양전환가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
18-10-11 15:00

성남시의회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기인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이 성남시의회 제 240회(10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박경희 의원과 이기인 의원에게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을 요청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기인 의원(바른미래당)이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성남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
18-10-11 08:23

모바일 앱 광고 이용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비싼 광고비를 꼽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포털광고·O2O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에 따르면 포털 광고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소상공인의 60.9%가, 앱 광고에서는 62.5%가 ‘광고비 과다’를 호소하며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꼽았다. ‘포털광고·O2O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는 검색 포털과 앱 업체들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
18-10-11 08:14

LH 건설현장 산재사고 중 93%가 셀프감리

LH 건설현장의 산재사고가 대부분 LH의 이른바 ‘셀프감리’를 한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126건, 즉 93%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같은 기간 발주한 공사 중 셀프감리, 즉 자체감리 비율인 87%를 상회하는 결과로 공공기관인 LH의 공사현장…
18-10-11 08:03

경찰 4년간, 가해자·피해자 100여건 뒤바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청에 총 4,598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차교통사고 조사결과가 변경된 214건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 35건, 경북청 26건, 대전청 22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
18-10-10 22:3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제2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김현삼)은 10일(수)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정치아카데미 제2강 ‘정청래의 정치철학과 리더십 특강’』을 개최했다.정치아카데미교육원 원장 김현삼(안산7)의원은 “다양한 정치 경력을 가진 정청래 전 국회의원의 의원경험과 정치철학이 담긴 특강을 통해 리더십 및 정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교육목적을 밝혔다.이날 정치아카데미는 정치철학과 리더십을 주제로 정청래 전 국회의원의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는 사회현상, 지방정치인의 방향…
18-10-10 22:07

청소년 60%, 술 마신 경험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음주조장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 중 60%가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14일 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14~19세)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최초로 음주를 경험…
18-10-10 14:09

‘항공기 생명등’ 항공장애표시등, 10개 중 4개는 깜깜이?

‘항공기 생명등’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장애표시등 불량개소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국회 국토위)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5년 간 실시된 항공장애표시등 실태조사 결과 검사대상 14,705개소 중 무려 39%에 달하는 5,742개소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가 엉망이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42개소가 증가한 수치로, 이전 5년 간 지적된 불량개소의 숫자를 뛰어넘는 수치다. 관리주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8-10-10 09:3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국비) 도비 총 23억 4천만원 확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4천만원 ‘생활안전 CCTV 화질개선사업 4억’ ‘방범용 CCTV 구축사업 5억 4천 (18개소)’ ‘전통시장 고객친화형 특화공간조성 3억’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 ‘방범용 CCTV 구축 (37개소)’ 김태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택가 안전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4천만원을 포함한“총 23억 4천만원”을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nbs…
18-10-10 09:26

주거침입성범죄, 최근 3년간 1,000건 육박

주거(住居)에 침입해 저지르는 성범죄가 최근 3년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98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의 매일 사건이 발생한 격이다.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
18-10-09 21:12

산업단지 주변 200M 거리에 153개 학교 운영 중

교육부 “안전 매뉴얼·대피소·방독면 구비 등 화학사고 관련자료 없어”경기도 고양시 송유관공사 폭발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고반경 3km 내에는 초등학교15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6개가 있어 학교학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2012년 구미 산업단지 내 불산 누출사고에서는 사망 5명, …
18-10-08 20:3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업소 및 공공기관 현장방문’실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8일 광주시에 위치한 곤지암도자공원, 팀업캠퍼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에 곤지암읍 삼리에 위치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도자문화 정책 확대 및 계승발전을 위한 도자재단의 정책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받은 후, 도자박물관, 조각공원, 전통가마 등...둘러보았고, 또한 연접한 팀업캠퍼스에서는 체육과장 및 관리위탁 운영업체(SCG스포츠)로부터 위탁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와…
18-10-08 20:18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광주향교 석전대제 봉행

이 지난 6일 광주향교에서 하남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유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는 공기 2569년 추기석전을 봉행했다. 초헌관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아헌관에는 광주향교 유병권 전교가 맡았으며, 특히 방미숙 의장은 여성으로는 광주향교 역사상 처음으로 헌관(종헌관)을 맡아 성현들의 정신을 기렸다. 방미숙 의장은 “태풍속에서도 준비하느라 고생하…
18-10-08 20:06

광주시의회, 공무원 칭찬릴레이 실시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해 선정하는 칭찬릴레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의회 홈페이지 및 홍보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하고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부문의 후보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첫 칭찬공무원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5명의 공무원을 추천받았으며 그 중 녹색환경과 장동석 주무관(행정7급)을 선정했다.…
18-10-08 15:50

송한준 의장 “고양 휘발유탱크 화재원인 명확히 밝혀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휘발유탱크 폭발화재와 관련,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혀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 7일 오후 7시께 화재현장을 방문해 진압 상황을 살펴본 뒤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소방관과 주민 안전확보 등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송 의장은 화재진압 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화재…
18-10-08 10:52

최근 5년간 석면해체·제거작업 100건 중 현장감독은 5건에 불과

2018년 9월 기준, 근로감독관(산업안전) 1인당 4,864개의 사업장 감독,화성시의 경우 총 902건의 석면 제거작업 중 30건만 현장감독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한 전국 1,226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석면작업의 부실‧감독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7…
18-10-08 09:13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박호근 대표 5분 발언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10월 05일 오전10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0회 1차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2018행정사무감사 계획,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 등을 의결하였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박호근 대표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FC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개선된 마케팅을 통해 성남FC 구단이 성남시민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며, 하나된 성…
18-10-06 22:35

송한준 의장, 제33회 경기여성의 날 기념식 참석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5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제33회 경기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송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날’을 만든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여성 권익 증진에 앞장서 온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여성 인권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여성활동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민주, 수원11)…
18-10-05 23:06

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사

추석 명절을 지내고 푸르름이 붉게 물드는 계절 시월에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서른다섯 분 의원 모든 분이 참여한 의정연수는 제8대 의회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며, 연수기간 중 의원 상호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시민 여…
18-10-05 22:45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에듀웰2, 정책 논의 간담회 개최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에듀웰2(대표 김상수)이 지난 4일 용인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정책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듀웰2 회원들을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교육 5대 정책인 행복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심화, 교육행정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에듀웰2는 용인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
18-10-05 12:03

최근 5년간 소년범 39만명, 하루 평균 218명 이상 검거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잔인한 범죄행각이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소년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범죄소년 검거인원이 39만8,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18명 이상의 소년범이 검거된 것이다. 5년간 소년범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할 경우 형법범이 전체 소년범 중 8…
18-10-05 11:47

학생과 교직원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2013년~2017년 4년새 무려 18.5배 증가

2013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1,365건 발생, 고등학생이 교내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 ‘불법촬영’하고도 징계는 ‘서면사과’ 뿐최근 ‘몰카’ 범죄와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유포 협박하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의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발생장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는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
18-10-05 10:34

“성남시의회와 분당구상인연합회 상생 간담회,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초석 다져”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10월 4일 오후 1시 30분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 분당구상인연합회, 관계공무원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생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상권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와 예산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제안을 경청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분당구상인연합회는 문화의 거리(고양시), 김광석 거리(대구) 등 특색 있는 거…
18-10-05 10:14

한 해 동안 890만명 복용 가능한 마약류 비만약 유통

회원수가 16만명이 넘는 유명 여성전용 카페(여시는 이사중)에 게재된 글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재 요양기관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억 8,500개에서 2017년 2억 4,939개, 공급금액으로 살펴보면 2013년 862억원에서 1,493억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비만약 팬터민 제품기준으로 하루에 1정씩 4주를 복용하도록 하고 …
18-10-05 07:1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전우용교수의 역사특강’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김현삼)은 4일(목)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정치아카데미 제1강 ‘전우용의 역사특강’』을 개최했다.정치아카데미교육원 원장 김현삼(안산7)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의정활동에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정치아카데미는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우용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및 독립선언서의 가치, 3‧1운동의 헌정사적 의의, 신자유주의…
18-10-05 06:54

이나영 도의원, "불빛속으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 3억원 확보 - 성남 미금역 주변 문화거리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경기도로부터 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나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공공기관(가스, 토지, 주택공사) 이전으로 주변 상권이 침체된 성남시 구미동 미금역 주변(분당구 성남대로 144번길 일원)에 LED등 입간판 설치, 야간 경관조명 설치, 포토존 및 만남의 광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나영 의원은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거리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
18-10-04 21:21

성남시의회, 2018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 참석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 시의원들은 3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2018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상태 부의장은 유기견들을 살펴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성숙한 시민 의…
18-10-04 17:06

송한준 의장, 인천·강원 의장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경기도와 인천·강원 의회의장은 3개 접경지역 1천800만 시·도민의 뜻으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광역의회의장과 손을 잡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송한준 의장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접경지역 3개 광역의회의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두…
18-10-04 16:23

제8대 화성시의회 개원 및 김홍성 의장 취임 100일 기념 사랑나눔 배식봉사 실시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장은 제8대 의회 개원 및 취임 100일을 맞아 별도의 기념행사 대신 10월 4일 화성시아르딤복지관에서 사랑나눔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이는 더 낮은 자세에서 시민을 섬기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김홍성 의장의 평소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날 봉사에는 김홍성 의장을 비롯하여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원유민 더불어민주당대표, 공영애 자유한국당 대표가 …
18-10-04 15:40

임종성 국회의원, ‘건설현장 안전강화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루 1.5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지난 2일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실정보고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감리강화 방안과 ▲건설현장 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등발주청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제재 신설 ▲건설사고 신고 대상 확대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nbs…
18-10-04 15:27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2천만 수도권 식수원 위협

SK하이닉스가 한강 최상류에 있는 이천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2천만 국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 한강 최상류에 입지한 이천공장의 증설 계획서를 올해 1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이천시 부월읍에 소재한 SK하이닉스 부지는 공장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않는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에 해당한다. 환경부 고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
18-10-04 15:03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금 9,200억원 넘어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방세 불복청구(권리구제)와 행정기관의 착오로 환급된 지방세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만 5,689억원에 달해 지방세 징수에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착오 332,376건과 불복청구 134,933건으로 총 467,309건에 9,232억원의 지방세가 환급되었다. …
18-10-04 14:52

은행권 10일에 한번 꼴 금융사고 최근 5년간 154건, 4,685억원 규모, 건당 30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1,654억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
18-10-04 14:34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1,811건으로 전년 대비 323건 증가했다. 이는 서울지하철의 2017년 대비 전체 범죄 증가건수인 330건의 97.8%에 해당한다.2017년 발생한 서울지하철 전체 범죄는 3,082건이고, 검거건수는 2,319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30건, 416건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2017년 서울지하철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1,811건으로 2016년 1,488건에서 32…
18-10-03 17:28

저출산의 주적, 여성독박육아 아직도 여전? - 여성의 육아부담 시간은 남성에 비해 평일 5배, 휴일 2배이상 높아... - 남성육아휴직비율 ‘대기업’16.3%>‘중소기업’10.1%>‘정부부처’3.8%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분당(갑)당협위원장)이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정부부처 및 대기업/중소기업 남성육아 휴직률‘ 등 지금까지 파악된 저출산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우리사회에서 육아는 아직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2017 저출산‧고령화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평일에 육아를 할애하는 시…
18-10-03 17:12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4.27 판문점선언 적극지지...국회 비준동의 촉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문석 회장(성남시의회 의장), 조명자 부회장(수원시의회 의장), 박현철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이윤승 부회장(고양시의회 의장), 장인수 사무총장(오산시의회 의장), 김동희 대변인(부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결의안에는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조속한 국…
18-10-02 21:36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2일 임채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이준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과 관내 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 탄천 내 시설 보수 등 주민 민원 해결방안을 놓고 지역현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학교체육관 건립에 대해선 미세먼지 대책과 학생들의 교육평등 실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이준배 시의원은 “이매중학교 체육관 건립 예…
18-10-02 21:29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 제99회 전국체전 경기도선수단 결단식’참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위원장 김달수) 2일 수원 경기도청 광장에서 열린 ‘2018 제99회 전국체전 경기도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선수단 결단식은 10월 12일부터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기도선수단의 필승을 결의하고 출전선수단을 격려하며 사기진작을 통해 전국체전 종합 우승 17연패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2018 제99회 전국체전 경기도선수단 결단식’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부위원장(군포1)은 격려메시지를 통하여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18-10-02 21:24

송한준 의장,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40주년 기념행사 참석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2일 오전 11시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열린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1),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3),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장덕천 부천시장,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보호헌장을 선포…
18-10-02 21:18

지난 4년간 초중고 감염병 환자 90만명 육박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 89만4,562명이 법정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결핵에 걸린 학생도 1,773명이나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오늘(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 학생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법정감염병*에 걸린 초중고 학생은 6만7,862개 학교에서 89만4,562명에 달했다.법정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2조에…
18-10-02 09:01

제2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하남시의회(방미숙 의장)는 1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까지 10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이날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오지훈 의원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영아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제2회 추경안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474여억원(9.86%)이 증액된 5,267억여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76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50억원 규모다.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50억원, ▶유니온파크 테니…
18-10-01 21:50

용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2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상생하는 제8대 용인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먼저 헤아려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하며 발맞추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직 개편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한 해 동안 시정운…
18-10-01 21:46

김인순 경기도의원, 화성~오산간 국지도 82호선 공사비 200억 확보 노력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화성1, 민주당)이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화성, 오산 구간 82번 국지도 확장을 위한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순 의원은 평소 동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오산2, 민주당)과 오진택 의원(화성2, 민주당)과 함께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 결국 지난 경기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되면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국지도 82호선…
18-10-01 20:31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경찰 아동학대 신고코드 신설 이후 학대 신고만 32,000건, 검거 8,700건 발생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유형도 기존의 단순 신체적 학대를 넘어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전히 가정내에서 가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
18-10-01 11:46

광주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주요 안건으로는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 …
18-10-01 10:47

자연방사능물질 포함 제품의 정보공개 및 안전성관리 강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법상 문제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하거나 재산상 피해 혹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생활용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으로 정하고,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라돈 침대’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으로 사회적 논란이 …
18-09-28 12:47

김병욱 국회의원, 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법 발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단지 등 물품의 살포행위를 법 안에 포함시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18-09-28 12:36

박경미 국회의원, 성폭력 예방한다더니. 선정 만화 게시한 교육청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해야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어떠한 검증도 없이 함량 미달의 학교폭력·성폭력 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료는 비속어, 욕설은 물론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9월 28일(금)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웹툰을 공개했다. ‘위험한 호기심’이라는 해당 웹툰은 총 13개 그림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3 학생,…
18-09-28 09:19

“한국서 태어나면 국적 관계없이 출생신고 가능”

우리나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27일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4개의 국제도시와 30여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어선 명실상부한 국제교류의 허브국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
18-09-27 15:53

소병훈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에 관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남북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4.27.)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18-09-27 15:43

성남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성남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활동계획서 작성, 채택하여 본격적인 성남시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1차 성남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조정식 위원을, 간사로 안광림 의원을 선출하고 총 11명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8년 12월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다. 정비대상 성남시 조례는 총 435건으로 이중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18-09-27 15:20

하루에만 6건, 연간 2,300건씩 발생하는 보복운전

2016년 2월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관련 통계를 관리한 이래로 최근 2년간 벌써 4,592건의 보복운전 행위가 적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단속 이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2,300건, 하루에만 6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만 4,575명(구속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으로 전체 보복운전…
18-09-27 10:04

" 미투(#MeToo) 가해자 강력처벌법" 3건, 국회 본회의(대안) 통과!

앞으로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이 강화되고, 미성년자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 권력형 성폭력은…
18-09-21 21:21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추석명절 전통시장 방문

하남지역 정치인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을 격려했다.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도의원, 최종윤 지역위원장은 21일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을 차례로 방문, 시장에서 판매하는 각종 물품을 구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방미숙 의장은 “경기 침체와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전통시장이 예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이 넘치고 질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
18-09-21 21:13

임종성 국회의원, 경강선 일일 명예역장 체험행사

수도권동부본부(본부장 조대식) 경기광주관리역에서는 추석을 맞아 9월 21일(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시을)을 초청하여 일일 명예역장으로 위촉하고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강선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승차권 발권, 고객안내, 역사 안내방송 등의 현장체험과 함께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을 돌며 출근길 고객들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의원은 전철역 연계서비스 확대, 곤지암역 주차장 증설…
18-09-21 20:37

김병욱 국회의원 대표 발의 경륜·경정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
18-09-21 19:51

신상진 국회의원, "2018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정치부문 대상" 수상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지난 20일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관하는“2018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정치부문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국내 100여개 언론사의 중견언론인 단체인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총 25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및 기법 개발, 경영혁신, 자기희생 등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18-09-21 19:33

김한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방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하차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
18-09-21 07:33

용인시의회, 제22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4건, 규칙안 4건, 의견제시 2건, 결산안 5건, 건의안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
18-09-20 16:34

하남시-더불어 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 당정협의회 개최

하남시(시장 김상호)와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최종윤)는 지난 19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남시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상호 하남시장과 간부공무원, 최종윤 더불어 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장과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방미숙 시의회 의장,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관련 국장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하남시와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는 ▲지하철5호선 조기개통 ▲미사지구 북측공원 조성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개선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방안…
18-09-20 16:19

용인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9일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처인구 생수사랑회, 기흥구 신갈 무료급식시설, 수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쌀, 과일, 세탁세제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건한 의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명절이면 더욱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길 바란다. 의회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실현되어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
18-09-20 16:07

남북올림픽 공동유치는 불가역적 신의 한 수

오늘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2032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유치키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신의 한 수가 올림픽 공동개최이다. 2032올림픽 공동개최 선언은 첫째,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보증수표이자 불가역적 선택이 될 것이다. 북의 올림픽 유치선언은 전 세계에 비핵화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며, 유치운동 기간을 포함한 준비기간은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비핵화 없는 올림픽유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의 개방을 30…
18-09-19 18:48

김병관 국회의원,“성남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19일) “성남시 분당구 내 △백현동 카페거리(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7억 원 △야탑동 하탑교 내진보강공사 예산 5억 원 등 총 12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백현동 카페거리’로 알려진 백현동 563번지(신백현초등학교 일대)는 약 3만 명의 백현동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타 지역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
18-09-19 18:39

송한준 의장, 추석 맞아 광주 ‘나눔의 집’ 방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19일 오후 추석을 맞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나눔의 집이 미래세대에게 인권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민주, 수원11)과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 박덕동 의원(더민주, 광주4)이 동행했다. 나눔의 집은 도내 유일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입소시설로 현재 여덟 분이 생활하고 있다. &n…
18-09-19 18:26

성남시의회 의장단, 추석 앞두고 경찰서 타격대 및 의경대 위문 격려 방문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9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수정․중원․분당경찰서 소속 112 타격대 및 807의경대에 방문하여 노고를 격려했다. 위문은 성남시의회를 대표하여 박문석 의장, 강상태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대표의원,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남용상 위원장 등 6명이 참여하여 격려의 말씀과 위문품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박문석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밤낮없이 시민의 안전과 질…
18-09-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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