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위탁선정심의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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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9 18:33본문
이준배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등 주무부서에 “위탁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특정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재위탁 선정심의에서 페널티 적용을 해야 하며,
반면에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위탁선정심의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의 의견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참여 확대로 이어져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준배 의원은 아울러 성남시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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