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연금 자문단 제도 실적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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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23 22:07본문
국민연금공단은 2004년 기금 고갈을 우려한 안티국민연금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사회적합의를 위해 자문단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연금 자문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과 암행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태도나 사무실 환경, 민원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권고와 건의가 이뤄지게 된다.
윤종필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자문단을 역임한 위원 수는 708명이다.
하지만 암행 감사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한 현황을 살펴보면 0건인 위원이 무려 176명에 달한다. 이 중 연임을 했음에도 조사 실적이 없는 사람은 2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년간 조사·권고·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1,353건 건의 2,369건이 이뤄졌지만 권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문단 제도는 개편이 불가능 하다면 차라리 폐지해 국비를 절약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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