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시민주치의’ 제도 중단없이 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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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11 16:44본문
민중당 후보들은 “민선 6기는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여 100세 건강시대를 연다는 거대한 포부를 갖고 출발했다”면서 “진주의료원 폐쇄 등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성남시가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공공의료 정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건강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며 민선 6기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로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실공히 ‘공공의료의 메카 지자체’임을 공표한 민선 6기는 전국 최초 시민발의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정상적 개원도 하지 못하고, 민선 6기 대표적인 공공의료 정책인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민선 6기말에 ‘시민건강닥터제’라는 시범사업만 시행되고 중도반단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중당 후보들은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는 공공의료와 시민건강권을 지키려는 성남시민들의 힘이 모아진 결과물로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는 2010년 민주노동당이 입안한 주요 공공의료 정책의 하나였다”면서 “2006년 민주노동당 때부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 불평등과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여 왔고,
당시 2010년 민주노동당 민주당 야권연대로 시민이 행복한 인수위원회에서 주요 의료정책으로 채택했다”고 밝히며 “2014년 민선 6기에서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도조차 못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후보들은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2019년 4월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하면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야 한다”면서 “민중당이 앞장서서 난제를 해결하고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예산의 문제와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100만 시민주치의제 실시는 시집행부의 의지의 문제이며, 성남시민의 뜻이다”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중당 후보들이 적극 나서 “구별 보건지소를 만들고 동별 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소와 연계하여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 개원과 향후 100만 시민주치의제 사업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건강도시 성남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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