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오 성남시장 후보, 공공임대아파트연합 집회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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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04 08:30본문
하지만 판교의 아파트 값이 급등 하면서 입주자의 부담이 급증해 분양전환 가격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10년 임대주택은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3만 5천호로 경기도 판교 등 일부 단지는 오는 2019년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향후 5년간은 전국 1만3천여 가구가 분양전환 시기를 맞게 되는데,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공약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올린 바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004년 3월에 처음 도입 된 10년 공공임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가 LH 또는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와 기금 등을 지원해 아파트를 짓게 하고,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65~80% 정도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여 살다가 10년 뒤 분양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10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여 시간을 보장하고 재산형성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도입 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시세와 연동되는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주변 시세가 급등하게 되면 높아지는 분양가를 감당키 힘든 임차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는 입주민에게 우선분양권을 줬는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까지 해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10년 전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분양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임대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정오 성남시장 후보는 “경제성장이 고루 퍼져 시민 모두가 따뜻한 성남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공동주택 솔루션 도입으로 관리비용 절감 및 수리공사비 절감 △공동주택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지원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인하 추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체제 강화 △보훈 대상자 어르신 예우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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