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게임규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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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20 22:31본문
4월 20일 오후, JS호텔 분당 컨퍼런스 홀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헌욱 예비후보를 비롯해 학부모대표와 대학생,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이헌욱 예비후보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의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탬의 사행성은 이용자들의 게임에 과몰입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지만 마땅히 규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게임의 사행성을 규제한다.’라고 하면 논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밝히고 “게임에서 과몰입과 사행성, 현질, 불법 환전 등은 합법과 불법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사행성이라는 것은 우연성과 현금과 연결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해서도 이헌욱 예비후보는 “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 규제는 현재 사전심의를 통한 국가 등급제가 아닌 자율등급분류로 가야 한다.”며 “일부에서 ‘게임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가 자율적으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게임에 대한 규제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틀에 덧붙이다 보니 정부의 게임관련 법안이 누더기가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법안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욱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창의력을 막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 창의력을 높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며 “현재 시스템은 중앙집권적 성격이 너무 강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규제권한과 방법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오면 규제설계를 지역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며 “성남은 판교에 우리나라 게임업체의60%가량이 입주해 있다.
성남과 다른 지역의 규제가 같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판교 테크노벨리에 입주해있는 대형 게임업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해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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