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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 의원, 광역교통청 설립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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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0 1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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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를 여야 의원 7명과 함께 공동 개최하였다.최근 도시 광역화와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고통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하루 평균 출퇴근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의 경우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버스나 전철은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실정이다. 현재 광역교통 정책은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와 같은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소관 행정권역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자체간 이해충돌로 시도 간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시민의 편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이기도 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내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광역교통청 설립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고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여야가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을 내용으로 발제를 맡은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시민들이 매일 겪는 대중교통 혼잡, 승차난, 고속도로 광역버스 입석승객들의 안전문제 등은 어느 개별 지자체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외청인 광역교통청을 신설하여 법적 권한, 예산권, 인사권을 보유한 강력한 조정 및 집행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광역교통 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정성호(양주), 박광온(수원 정), 윤후덕(파주 갑), 김영진(수원 병)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순자(단원 을),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공동주최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원호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실장,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실 실장, 류재영 한국항공대 교수,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광역교통청 설립 논의가 분당과 성남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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