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부터 과거사 재심사건에 대한 사과 받아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2-20 18:43본문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 권순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순일 후보자는 지난 1985년 이준호·배병희 간첩사건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피고인과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지난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결정에 이어 2009년 7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준호·배병희 간첩사건을 거론하며 권 후보자에게 “과거 유죄 판결을 내린 간첩 사건이 재심에서 24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의 세월을 감내해온 피고와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줬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재심무죄가 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피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재심 무죄판결의 취지를 가슴에 깊이 새겨 얼마 남지 않은 법관 임기 동안 형사사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된 또는 성급한 유권 해석을 내려 잘못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고 혹여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데 있어 조금의 망설임이 없도록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권 후보자에게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당부했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12건
63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