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위원회, 태전중 설립 재검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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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9 09:40본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태전중학교 설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린 2017년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태전중은 광주중학군 내 태전지구, 오포문형·추자지구 개발사업과 많은 공동주택개발 사업으로 추후 광주중학군의 과밀학급이 예상됨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었다.
특히, 태전지구 개발협의 당시와 비교해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중학생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장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담당부서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도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 아쉽게도 학교용지법 적용 여부가 해결되지 않아 재검토 결정을 받게 돼 내년 정기심사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당초 태전중은 태전지구의 많은 중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한 중학교로써, 학교용지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 학교이다.
그러나 개발협의 초기(2007년) 논의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은 태전중 추가설립 없이도 중학생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 부지 2곳만 확보했고, 중학교 부지는 확보하지 않은 채 개발지구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투위의 심사과정에 대해 “논의된 결과 태전중의 필요성은 인정됐으나 태전지구 개발계획 당시(2007년)에 중학교 신설을 요청하지 않아 학교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와 재원에 대한 문제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내년 4월 20일까지 심사가 완료될 2018년도 정기투자심사에서 태전중 설립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병훈 의원은 “학교용지법 적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재검토 결정을 받게 됐다”고 아쉬워하면서도 “다만, 이번 심사과정에서 중투위원들이 태전중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고, 교육부장관도 광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공감을 표한 만큼, 내년 정기심사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해 반드시 내년에 설립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태전중 설립에 전혀 역할을 못하는 주체임에도 일각에서 SNS 등의 활동을 통해 잘못된 정보 전달로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행태가 태전중 설립을 위한 노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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