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본회의 개회 10분만에 정회...산회, 준예산 사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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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9 10:4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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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표와 의장이 조정회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의원총회가 반복되면서, 8시 30분 본회의 개최 예정이었으나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어 제 234회 성남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12월 28일 오후 3시간이지난 11시 45분 개회되었다. 그러나 바로 10분 정회후 개회하고 산회하였다. 이는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한 차수 조정을 위한 절차로 보여진다.
금일 4시에 열린 제도조정전문위원회는 3시간여의 논의를 했지만 결국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마무리 되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본회의 개회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다 오전 12시를 10분 앞두고 본회의장에 들어왔다.자한당, 더민주, 양당은 28일을 넘기면 준예산 사태 초래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유석 의장은 12시를(24시)넘겨 제 5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에 들어갔다. (자한당)이재호 의원 등 15명은 고교무상교복, 성남FC,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결위안에 성남FC 예산 15억을 조정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강상태 의원 등 15명은 성남FC 운영 예산 40억 원과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 26억 원을 반영한 예결위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강상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고교무상교복 예산은 성남의 미래인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고, 학교에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 외에도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등 가계부담이 크다"며 "학생과 시민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결정하였다"며 의결을 요청하였다.
이어 지난 12월 18일 자유한국당협의회와 의장이 협의한 "교복예산을 중앙정부의 사회보장협의체 동의 후 집행하는 조건부 처리키로 한다"고 협의한 사항을 강조했다.
이에 더민주당의 수정안 등을 문제삼은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의 정회요청으로 정회되어 새벽 2시가 넘도록 개회하다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 17대 15로 가결하고 4시에 본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한편 성남시의회 본회의 예산처리와 관련, 쟁점 사항인 고교무상교복 예산의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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