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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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31 17: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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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는 2,58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의 기술장벽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해말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수출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는 효과적인 지원센터의 운영방안과 외국 기술장벽 대응 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했다”고 개최 의미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각계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며,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TBT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높은 차원의 민·관 협업방안에 대한 정책제언들을 제시하는 등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펼쳐진다.
주제발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최갑홍 교수가 ‘무역기술장벽의 이해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정석진 과장이 ‘해외 기술규제 동향 및 주요 대응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자유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서울대 안덕근 교수의 사회로 ① TBT 대응 관련 수출기업 건의 사항, ② 수출기업 등과의 민·관 협업방안, ③ TBT 대응체계 등 기반역량강화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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