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남한산성 관통 터널 공사를 전면 재검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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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6 22:38본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남한산성 관통 터널 공사를 전면 재검토 하라
남한산성은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세계유산으로 전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문화적 상징, 지난 2009년 남한산성 관통 도로를 무산시키며 국민들은 강력한 반대의견과 남한산성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과거에는 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될 우리의 소중한 유산 남한산성을 훼손하는 터널 공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1. 문화역사적 가치 손상 : 남한산성은 역사적으로 외세에 당당히 맞선 호국, 수호의 상징이며 그 문화적, 역사적 가치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산임에도 단지 몇분의 시간 단축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또한 터널 공사는 발파 작업 등으로 진동을 수반하게 되는바 남한산성에 존재하는 문화적 유물의 훼손 및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환경파괴 :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한산성 구간에 8.3km의 최장 터널 공사는 지하 수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되며, 터널구간에 설치하게되는 환풍구 등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되어 남한산성 생태계와 환경파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은 반딧불이, 하늘다람쥐, 검독수리, 붉은배새미, 뜸부기 등 천연기념물 15종을 포함해 122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수도권의 중요한 환경요충지이며 보존해야할 자원이다.
3. 안전문제 : 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음. 특히 화재의 발생이 있을 때에는 더욱 큰 참사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8.3km의 터널은 예견할 수 있는 인재를 품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또한 우리는 최근 잠실의 싱크홀 사고등을 통해 지하수맥의 중요성을 경험해왔다. 특히 남한산성 인접 성남시에는 100만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 되어있다.
4. 재정적 문제 : 정부가 도로공사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추후에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 수행 방식이라, 민자사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 전액을 고스란히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의 중부선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는것은, 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게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부채를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국민 의사 수렴이나 환경훼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추진됐던 대형사업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으며, 이로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과거와 같은 참혹한 환경파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리고 남한산성 관통(터널)도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중지되어야 하며 우회도로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의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는 관통터널 공사의 반대의 뜻을 표명하며 남한산성관통터널의 문제점을 알리는 환경 켐페인 및 공사반대 서명운동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서 진행했다. 국민의당 성남중원지역위위원회 / 시민PRESS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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